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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폐업·부도회사 근로자 환급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13
-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고했으며, 올해부터 권고안이 이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자 연말정산 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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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목포대,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통합제도 시행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는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 편입 희망자와 전과(모집단위 간 이동) 희망자에게 동일한 선발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PEET)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일반 편입 및 학사 편입)가 적용될 예정인바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 다른 학과‧학부 등에서 2학년 수료 후 약학대로 편입하는 제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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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유화학, 회계관리 강화한다...연결 내부회계시스템 1년 앞서 적용
- 더밸류뉴스 2022-04-28
- 금호석유화학(대표이사 백종훈)이 올해 그룹 계열사 전반을 포함하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1년 앞서 적용하며 컴플라이언스 강화에 앞장선다.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018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외감법) 및 시행령 내부회계기준이 강화된 것을 계기로 자체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운용해 왔다. 당초에는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그렇지만 금호석유화학은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앞당겨 시행한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지난 해 주요 계열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현재 계열사 별 실무 전담 인력과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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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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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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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태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자치 발전에 선도적 역할 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3-01-13
-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지난 11일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서초구 양재동)을 공식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원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원태 위원장은 연구원 시설을 살피고, 교육장 등이 협소한 점 등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보다 내실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이를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다만, 지난 12월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연구원 운영 개선을 구하는 건의안을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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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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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현행 일반여행업 등록자본금 1억원→5000만원 인하
- 뉴스케이프 2021-01-27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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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의원 4월02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5-03
- 정무창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지원 기관ㆍ단체 11곳을 지정한 후 4월 28일 추가로 3곳을 지정했지만 광주시는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무창의원은“성착취물을 불법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켰으며 지금도 제2N번방이 생겨나고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로 디지털성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가 퇴색되었다”고 말했다.정부는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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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3월 정비기본계획 용역 착수…주민 삶의 질 개선”
- 경기뉴스탑 2023-02-09
- 최대호 안양시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7일 발표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후속조치 등에 관해 논의했다.[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안양 내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신속히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9일 오전 8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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