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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봉산연동지구.대전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난 2018년부터 군에서 추진해 온 봉산 연동지구와 대전 갈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현황이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형태 그대로 재측량을 진행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새로이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현실에 맞춰 토지경계가 정비돼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로 건축허가가 가능해졌으며, 도로 미불용지가 전부 보상돼 소유자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측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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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혜택과 예우 강화해 명예시민제도의 실효성 높여야"
- 뉴스포인트 2021-06-07
- 이재현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이재현 의원은 3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명예시민 제도 운영’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내국인 28명과 외국인 3명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명예시민에 대한 적절한 혜택과 예우를 통해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야 하는데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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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최신기법을 도입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부여군은 최근 이슈가 되는 드론을 활용한 드론 정사영상과 별도로 도심지역인 동남3지구에 전국 최초로 입체영상사진을 구축하여 현장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특히 부여읍 동남리 1-3번지 일원 2,023필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와 현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사무실에서 고해상도 입체영상을 보면서 토지이용현황과 필지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들 간의 경계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구룡면 논티1지구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협업하여 보다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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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 3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하동군은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된 악양면 정동지구, 금남면 중평지구, 진교면 송내지구 등 3개 지구 1076필지 35만 3375㎡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올해 추진될 3개 지구는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로 토지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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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지적재조사 국비 114억 전국 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해 국비 114억 원을 확보,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총 사업비는 525억 원이다.이는 지난 1월 사업량 5만 필지로 국비 105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추가로 4천 필지에 대한 국비 9억 원을 확보한데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20개 시군 113개 사업지구를 심의·의결했다.올해 신규 지정된 곳은 100개 지구 약 5만 필지이며, 2022년 사업지구가 지정·변경된 곳은 13개 지구다.이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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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삼기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삼기면 원등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곡성군은 올해 삼기 원등지구 790필지 26만㎡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6월에는 전라남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구 지정됐다.이번 설명회는 곡성군이 새롭게 측량한 결과로 작성된 확정 예정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기에 앞서 마련한 자리였다. 각 필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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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안 무력화 지적에 "법률대로 하는 것"
- 와이타임즈 2022-08-12
- ▲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일명 검수완박법) 시행을 한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다. 이에 대해 '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상식과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공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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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 '송산지구' 외 4개지구 경계확정·사업완료
- 경기뉴스탑 2023-06-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송산지구』등 총 5개(송산·도암·목리·행죽·신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937필지, 458,159.3㎡)에 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건물이 걸쳐 있는 경우 지적경계선을 조정하여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 해소로 사유지의 현황도로를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아 주민간 갈등 등 마을 내 각종 지역 현안을 해결하였다. 새로이 확정된 지적공부에 대하여 등기촉탁하며 경계설정에 따른 면적이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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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에 대한 과잉학습·사교육 문제 심각 지적,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 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4-22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만안)은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강득구TV)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임미령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다.발제를 맡은 홍민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영유아 인지교육과 사교육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의 반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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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3D영상·모바일 랜디고·고정밀 GNSS로 지적재조사 가속
- 더밸류뉴스 2022-06-20
-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뉴프레임 실험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적재조사에 나섰다.LX공사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해부터 ‘뉴프레임 실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세스 개선과 3D영상, 모바일 랜디고, 고정밀 GNSS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추진체계를 재정립한다.LX공사는 사업 환경을 구분하여 실험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담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약 30% 가량 사업의 공기단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AI기반의 기준점 선점, 건물 추출, 성과물 작성 등 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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