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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30 3,31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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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여가부 발목잡은 법무부"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라 성명서 제출
- 여성일보 2023-01-31
- 한국여성의전화는 27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00여개 여성인권단체 연합체로 구성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성명서를 내고 "비동의 강간죄는 성폭력을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추세"라며 "비동의 강간죄를 이행하라"라고 주장했다.연대회의는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심화하고 해결을 늦추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된 절박한 의제"라고 강조했다.또한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20대 국회 때 "성폭력 문제와 관련 2개의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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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으로 포장된 폭력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6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임여정 ]서점 직원 조는 책을 구매하러 온 뉴욕 대학교 작가 지망생 백에게 반해 그녀를 스토킹하기 시작한다. 조의 짝사랑은 잘못된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는 백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 대학 전공과 아버지의 부재, 친구들 정보, 집 주소까지 파악한 후 몰래 자택 침입까지 해 백의 침대에 누워 그녀의 노트북을 보며 홀로 내적 친밀감을 쌓는다. 자택 침입 중 백이 집에 오자 “난 걱정 안 돼요. 로맨틱 코미디 보면 나 같은 남자는 툭하면 이런 위기에 처하거든요”라는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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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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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공영민)이 6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공직자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부터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고흥군은 이날 정경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과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지자체에서 자주 발생하는 재해 사례를 통한 안전사고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진행했다.공영민 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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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드러나는 푸틴의 무능함, 반란 알고도 못막았다!
- 와이타임즈 2023-06-30
- [사실로 드러난 푸틴 철권통치의 현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의 무장 반란 계획을 이틀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를 막지도 못했고, 그저 안절부절하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푸틴의 무능함을 넘어 과연 푸틴 체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지의 의문까지 들게 만든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서방 정보기관 당국자를 인용해 “푸틴이 프리고진의 반란계획을 이틀 전에 파악했음에도 그들의 모스크바 진격을 막지 못했다”면서 “이로인해 푸틴 대통령의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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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달 가까이 이탈인데 복귀 안해도 처분 철회 .'면죄부' 논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장기간 이어지는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처벌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꼼짝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이탈을 불법행위로 판단하면서도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복귀하는 전공의뿐 아니라, 소속 수련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사직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기존에는 복귀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중단'하는 것이 방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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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4-07-30
- [한국심리학신문=박지우 ]“엄마, 나 빨리 앞으로 와줘.. 민재(가명)가 나 엄청 때렸는데 나 여기 문제 생겼어” 지난 4월 경남 거제시에서 故 이효정 씨가 전 남자 친구 김 씨에게 폭행당한 날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내용 중 일부다. 당시 이 씨는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한 김 씨로부터 30분간 목 졸림과 얼굴 폭행을 당했다. 그는 결국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열흘 뒤 사망했다. 급증하는 교제폭력, 구속률은 2%?교제폭력이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위협을 이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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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 온 시민 폭행·위협 절도범 강도 혐의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강도치상과 상습절도 혐의로 박모(35)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박씨는 지난 3월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차량 소유주 아들 A씨에게 발각됐다.A씨는 도주하는 박씨를 쫓아가 붙잡았지만, 박씨는 A씨를 나무쪽으로 밀어 부딪치게 한 뒤, 돌을 들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총 8회에 걸쳐 780여만원의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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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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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어린이집서 2살 영아 학대..더 충격은 이전 학대 전력도 드러나
- 여성일보 2022-04-07
- 6일 부산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부산 북구 A어린이집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경찰 조사 결과 A어린이집에 다니는 2살 원생이 등원을 거부하자 이를 이상히 여긴 학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했다. 이후 영상에서 학대 정황을 포착한 부모는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알고 보니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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