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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
- 경기뉴스탑 2021-03-25
- 의왕시의회 부동산투기근절 성명서 발표 (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땅투기 근절을 위해 의회가 스스로 먼저 조사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고‘부동산 투기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원들은“관내 고천, 초평, 월암, 청계2지구 등 현재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 최근에 진행되었던 도시개발사업 전체와 제3기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를 확대해 전방위적으로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투기 관련 조사 대상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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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72명 의원,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 촉구
- 수도권탑뉴스 2021-08-05
- 오늘(5일),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여·야 72명 국회의원의 이름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조건부 연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실은 밝혔다. 지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이 1년 4개월 만에 전격 복원된 지 닷새만인 8월 1일 북한 노동당 김여정 부부장이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훈련 연기가 “김정은 남매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정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여·야 72명의 국회의원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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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영수 도의원,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차영수 도의원(강진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지방양여금제도 부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문제점과 지방 SOC기반시설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낙후지역 재정보전지원책으로 탁월한 지방양여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지방재정 확충과 도로 등 SOC 기반시설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14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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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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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부산경제신문 2021-03-05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재경위원회가 제안한 '상생연대 3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문은 엄중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 희생을 강요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적기에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와 여당에서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생연대 3법'이 제정되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며 국가의 조치로 인해 피해을 입은 국민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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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광양·보성·구례·고흥 등 전남 동부 6개 시·군의회는 지난 2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을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 2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시간 부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바 있다.6개 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의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던 제주4․3사건은 이미 2000년에 특별법이 제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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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정부의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정부가 추석대목을 앞두고 망고ㆍ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결정해 과수 농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전남도의회는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수입 과일 할당관세 철회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올해 국산 햇과일이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에서는 망고(애플망고)와 파인애플에 대한 무관세를 추진하여 과일 수입량을 대폭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한춘옥 의원은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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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의회,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한 농어업인 포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의회(의장 김형모)는 24일 제2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어업인 포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함평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시 농어업인들은 세 차례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처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대표발의자 윤앵랑 부의장은 “기후위기에 따른 각종 재해로 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어민들은 생계 위협마저 받고 있어 농어촌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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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 새정부 출범 전 조속한 결론 촉구”
- 여성일보 2022-04-13
- “완성차 업계 가격 인상, 과다 시장 잠식… 시장 기능 역행하는 낭설”국내 중고차 시장, 259만6000대(2020년)로 신차 시장 1.4배 규모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 소비자 선택권 보장하면 시장 정화 기능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교통연대와 함께 13일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에 대한 시민 포럼을 개최했다.포럼에서는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해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중고차 시장 독점, 가격 상승 등 소비자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최근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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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직 사퇴 촉구
- 뉴스케이프 2020-09-22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일가 건설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22일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의 공사 수주 비리 의혹이 넝쿨째 쏟아지고 있다”며“가족 건설사의 국회영업대표 박덕흠 의원의 빠른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어제 박덕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공사는 경쟁입찰로 수주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바로 당일 국토부 산하기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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