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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공포
- 경기뉴스탑 2024-07-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18일) 저녁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 조례안은 올해 11월부터 도지사 비서실과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도는 해당 조례안이 민선8기까지 전례 없는 일인 데다, 중복감사의 불합리성이 있으며, 나아가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정쟁화 우려까지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 김동연 지사는 “지난 2년간 협치의 정신으로 도정을 이끌어왔다. 이번 조례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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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6-15
-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광명)=김유지 기자]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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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 전역 사용 가능…법개정 공포
- 뉴스케이프 2021-01-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 공포될 예정이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뜻한다. 개정 전 법령 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으나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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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6-15
-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정비사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ㆍ단기 대책 마련 차원에서 발의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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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 뉴스포인트 2021-06-08
- 대형농기계 운송용 트랙터[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인천광역시는 농기계 운송비 지원과 카드결제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 2.5톤 이상 화물차 운송이 필요한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임차 시 농가가 운송비를 전액 지불해야만 농기계를 임차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운송비의 50%인 최대 7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대형농기계의 농업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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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불법 수산물(금어기 또는 어획 금지체장에 해당하여 어획이 금지되어 있으나, 법을 위반하여 어획한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실시된 제22대 첫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불법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실태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이에, 해수부는 TF를 구성하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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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규약 31일 공개 .. 경비원 갑질 금지규정 등 신설
- 경기뉴스탑 2021-03-3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각 집합건물은 이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이번 규약 개정은 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안 시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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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근 전남도의원,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관 확립과 역량강화 등 제도적 근거가 정비되어 평화통일교육이 더욱 개선된다. 전남도의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 위탁, 각종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 평화통일교육 역량강화, 평화통일 인식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통일교육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을 보완하여 규정했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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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 기본권 침해 학칙을 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의 학교규칙(학칙)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해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진정 이후 6개 대학교(광주카톨릭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는 문제점을 인정하고 학칙을 개정 또는 삭제하였는데, 4개 대학은 아래 학칙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정책 권고를 받게 되었다.권고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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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보급
- 경기뉴스탑 2022-04-0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편의를 돕고, 신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무학사, 행정 분야 제도·규정을 반영해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매년 발간해왔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5판, 행정 16판이며,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e-DASAN현장지원 시스템(http://edasan.goe.go.kr)을 통해 열람･이용 가능하다.개정판에는 행정업무, 초·중등 교무학사 관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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