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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40 71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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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10억원 뇌물 혐의 징역 4년 2개월 확정
- 여성일보 2023-12-28
- 28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인 이정근 씨가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한, 8억90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되었다.이에 앞서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검찰의 구형을 상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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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
- 여성일보 2023-12-28
- '강제동원 2차 소송' 또 승소 확정…"5천만원∼1.5억원씩 배상"대법원이 2차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21일에 이어 28일에도 일본 기업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허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은 홍모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은 피해자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2차 일제 강제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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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신규직원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실시
- 서남투데이 2023-10-20
- 구로구가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현장 탐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이틀 동안 두 코스로 나눠 진행됐다. 신규 직원 40여 명은 현장을 방문해 전문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18일에는 ‘민주화 4월길’ 코스인 옛 국회의사당(서울시의회), 옛 대법원 터(서울시립미술관), 옛 이기붕집터(4.19혁명 기념도서관)을 방문했다. 19일에는 ‘남산 자유길’ 코스로 옛 중앙정보부 6국 자리에 조성된 기억6전시관, 옛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본관과 별관, 소릿길을 돌아봤다. 소릿길은 통과하는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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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전남선관위 위원장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김성주(金成柱)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를 제33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성주 위원장은 광주석산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등을 거쳤다. 김성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아름다운 선거를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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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사특위 구성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16년 서울대병원 유치 사업 무산으로 구)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다.오산시의회는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오산시의회는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수용 절차, 사업무산 후 환매권 적법 통지 등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철저히 밝히겠다며, 필요한 부서의 서류제출 요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할 것이라 하였다.오산시는 구)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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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및 특별 채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03
-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방안의 일환으로 이달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 우리은행, 부정입사자 퇴직조치 및 특별 채용앞서 우리은행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부정입사자에 대해 지난달 말 퇴직조치를 실시했다. 채용비리 대법원 최종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으로, 그중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당시 불합격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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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10-29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지난 2월 법원이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던 이 전 대통령은 수일 내 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원이 확정됐다.이 전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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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IS, 바자회 수익금 군포시에 성금 기탁
- 경기뉴스탑 2022-09-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7일 KT IS에서 관내 복지시설에 바자회 수익금을 성금으로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을 운영하는 KT IS는 최근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1,768,000원을 모아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군포시에 지정기탁했다. 성금은 군포 소재 한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이남구 생애복지국장은 “정성이 담긴 성금을 기탁해 주신 기업과 임직원들께 감사드린다. 귀한 성금이 복지시설 식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KT IS는 따뜻한 감성과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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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의원 체포와 구속 동의 여부 명확한 규율 필요"...개정안 대표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7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관련 규정에서 체포동의만 규정하고, 구금동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위법령인 대법원예규가 헌법의 취지에 반하여 국회의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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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지방세 체납자 암호화폐도 압류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현재 지방세 체납자가 은닉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 압류를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재산은닉 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능해졌다. 시는 이에 지난 14일 빗썸코리아, 두나무,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4곳에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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