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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 '원자력소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 2021-05-24
- 조승래 의원, 원자력 사업자도 안전정보 의무 공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앞으로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조승래 의원은 지난해 11월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원칙, 주체,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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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쳐봐!" "얻다 대고"… 배현진·진성준, '채상병 특검법' 두고 몸싸움 직전까지 격돌
- 여성일보 2024-07-06
- 여야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강하게 대치하면서 정국이 얼어붙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를 펼쳤고, 토론 중단 안건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충돌 직전까지 갔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격한 언쟁을 벌였다.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특검법은 190표 중 찬성 189표, 반대 1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5일 예정된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구하면서 결국 개원식은 연기됐다.우원식 국회의장이 토론 종료를 요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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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5-19
-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담당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업무 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이날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도급용역위탁 사업 시 안전·보건확보 업무처리 기준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및 적용 사례 등을 주제로 2시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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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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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 작물 검사법의 국제표준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6
- [전남인터넷신문]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작물은 생명공학기술(BT)을 이용해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이다. GM 작물의 상업 재배가 시작된지 이미 25년이 경과 되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중, 대두의 약 70%, 옥수수의 30%, 목화의 약 80%, 유채의 약 30%가 GM 품종일 정도로 비중이 커지고 있다. GM 작물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안전성 평가 기준을 정해 두고, 이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친 것에 대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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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김산업 육성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김산업육성법 제정안은 김산업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 촉진을 위한 ▲김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김산업 실태조사 ▲김 관련 기술 교육훈련 ▲김산업 종사자 경영 지원 ▲김산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K-FOOD’대표 품목으로 자리잡은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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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발의, 대규모유통업체 갑질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고용진 의원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거쳐 정무위 대안으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브랜드 본사 판매위탁 점주에게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대규모유통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위탁 점주는 보호책이 없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하고, 본사가 다시 위탁점주와 계약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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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쌍특검법 표결 불참키로…"거부권 건의"
- 와이타임즈 2023-12-28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8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처리 여부와 관련해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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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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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⑤금소법, 누구로부터 누굴 지키나?
- 더밸류뉴스 2021-03-11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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