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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의사 커뮤니티 환자 조롱글 30개 내사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3
- [전남인터넷신문] 경찰이 온라인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온 환자 조롱글 30개를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환자 조롱 게시글 총 30개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면서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청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쓴 것이라 전체적인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게시글은 젊은 의사 중심의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작성자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등의 의료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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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사업 예산 확대 및 협업 체계 강화… 촘촘한 돌봄 서비스 구축
- 여성일보 2024-11-20
- 정부가 돌봄사업의 예산 확대와 체계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각각의 돌봄사업을 활성화하며 협업 체계를 구축해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대기 가구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예산안에서 돌봄 수당 인상과 영아돌봄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용 요금은 2023년 기준 시간당 11,080원에서 2025년 12,18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3개월에서 36개월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영아돌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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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병 진단받은 의사가 수술 ."자격검증 절차 조속히 마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9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새 연평균 6천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천여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의료인 현황'에 따르면 2019∼2023년 연평균 6천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다.이들은 연평균 2천799만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1천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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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겨울철 응급의료 대응 강화…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 9곳 추가 지정
- 서남투데이 2024-12-19
- 정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를 열고 겨울철 응급의료 지원 강화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조규홍 국무총리 제1차장이 주재했으며,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호흡기 감염병 대응책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거점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4개소에 더해 총 23개소가 운영된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 대전, 세종, 강원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던 지역과 서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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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정신질환 얼마든 치료가능 .면허관리 권한 의사에 넘겨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징계나 면허관리 권한을 의협 등 전문가집단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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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긴급돌봄 적극행정 ‘방문목욕’ 전국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는 방문목욕 사업을 전국 처음으로 시범 추진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아 보건복지부의 사업 전국화를 견인했다.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긴급돌봄 사업이 올 7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정착됐다.긴급돌봄은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등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요양보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해 식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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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4-10-17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17일(목)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의 발병 중위연령이 20~30대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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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 상담 받으려면 서울 상경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지역 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 수에서 큰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총 1,026개의 서비스 제공기관 중 서울에 280개(27.3%), 경기도에 216개(21.1%)가 운영되고 있어, 수도권에만 전체 제공기관의 약 48.4%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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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특사경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3
- [전남인터넷신문]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전국 도처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은 매우 낮고, 의료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국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6일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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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서 복귀한 전공의 50명 미만 .사직처리 두고도 '진통'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제시한 전공의 사직서 처리 마감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대부분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서 1만명 무더기 사직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직 또는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상당수 병원은 무응답 전공의들에 대해 당장 사직 처리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사직을 '유보'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 복귀 전공의 50명 못 미쳐1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 211곳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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