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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블랙리스트' 무죄, 이유 살펴보니
- 와이타임즈 2024-02-0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1심에서 무죄 결론이 난 가운데,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상급자의 별도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작성해 온 문건이라고 인정했다.또 해당 보고서 내용을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문건으로 보기 힘들고, 해당 문건을 결재함으로써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적법한 인사권을 행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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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불황 버틴 삼성전자…D램 '터닝포인트'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모습.삼성전자는 31일 연결 기준 매출 67조7800억원, 영업이익 2조8200억원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81%, 영업이익은 34.4% 감소했다. 다만 메모리 가격 상승과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전사 매출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말 성수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감소했다.영업이익의 경우 메모리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디스플레이 호실적이 지속돼 전분기 대비 3900억원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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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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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은 돈봉투…송영길 영장엔 "불법자금 8억"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9400만원 살포 의혹에서 출발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총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정점에 이르렀다.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금품이 살포된 정황을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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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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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진술, 김용 유죄에 결정적…"구체적 묘사"
- 와이타임즈 2023-12-02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대부분 유죄를 선고한 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유 전 본부장은 수사 단계에서 기존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 법원은 그럼에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평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42쪽 분량 판결문에는 이 같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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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민주 돈봉투' 재판서 모임 의원 21명 공개
- 와이타임즈 2023-11-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회의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혹으로 거론됐던 의원 7명도 포함됐다. 사진은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지난 7월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여기엔 돈 봉투 수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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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 전셋값도 상승세 꺾여
- 경기뉴스탑 2023-12-16
- 호매실더센트라고(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도권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떨어지며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도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 갔다. 매매시장이 완연한 관망세로 접어들며 약세를 보이자 매수 수요가 전세수요로 이동하며 전세가는 상승세를 이어 갔다. 매매가가 떨어지고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자 때를 기다리던 적극적 매수 수요가 당장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부담없이 전세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인다.매도측도 매물을 움켜쥐고 좀처럼 보따리를 풀지 않고 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며 매도 시기를 저울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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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머슴·계모" .'거친 입'에 네거티브도 격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여야 모두 중도층과 부동층 표심을 의식해 '막말 경계령'을 여러 차례 내렸지만, 선거 막바지에 이르면서 거대 양당의 대표들부터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비난전에 앞장서는 모습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부산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형수 욕설' 발언 논란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 등을 거론, "쓰레기 같은 말", "쓰레기 같은 욕설" 등 표현을 쓰며 거칠게 비판했다.또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싸잡아 겨냥, "왜 우리가 2024년에 이 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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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증식 논란' 줄줄이…민주당 곤혹
- 와이타임즈 2024-04-01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4·10 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재산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증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입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인데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민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쥔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이반될 경우 경합지에서 역전을 당할 수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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