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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 2022-11-16
- 수입 양곡 취급 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쌀, 콩)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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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된 증거자료가 있다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텐데... 몰래 수사기관만 제출?
- 여성일보 2023-04-24
-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5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장 의원의 사건에 관해 "사진과 영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촬영 당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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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취급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22
- 【오산인턴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주요 수사내용은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중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결과 기준치(100Bq/㎏) 이상 검출 시 식약처에 통보하여 관할기관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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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은닉 재산 수조원"…안민석,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재판
- 와이타임즈 2023-11-0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최순실)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기소했다.안 의원은 독일 검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2016년 라디오 등 방송 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이다.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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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자연녹지지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사업장 등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생활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35곳에 대해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5일까지 집중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10곳 적발했다.이번 단속은 시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관리하는 지역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허가(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소음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추진됐다.주요 단속 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운영 행위 ▲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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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황금어장,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
- 뉴스케이프 2020-09-14
- 전남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특히, 오는 16일부터 3일간은 보성군을 비롯해 장흥·고흥·강진 등 득량만권역 4개 군,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실시하며,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 명이 투입된다.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어업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시설 및 면적초과 등 양식어장 채묘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불법어업 행위 적발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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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무허가 마스크 포장지 바꿔치기 판매 업체 적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A 업체 대표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 무허가 의약외품마스크 1천140만 개 제조·유통업자 적발A 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1∼30일 시중에서 구매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 개(시가 17.1억 원 상당)를 제조·판매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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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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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방학 11년 만에 해체..."신변상 이유로 활동 어려워"
- 라온신문 2021-03-10
- 인디계를 대표하던 혼성듀오 가을방학이 11년 만에 해체를 발표했다. 가을방학 소속사 유어썸머는 지난 9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을방학의 두 멤버는 소속사에게 각자 신변상의 이유로 앞으로의 활동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가을방학이 해체함을 알려드린다. 그동안 가을방학에 사랑과 관심을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멤버 계피도 SNS를 통해 “작년에 4집 앨범 녹음을 끝내면서 4집을 마지막으로 가을방학을 마무리 지으려 마음먹고 있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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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불법 대부행위 적발···도 특사경 대활약
- 서남투데이 2019-11-11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은 미등록 대부업자 등을 대거 적발했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에 따르면,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를 받아 챙겼으며,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특사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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