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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수급자 및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이유로 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은 신중해야
- The Psychology Times 2022-01-0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2월 21일 국회의장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56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폭행·성희롱 등을 방지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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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구가 어른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 The Psychology Times 2024-01-19
- [The Psychology Times=고민우 ]감자 머리에 진한 눈썹을 가진 5살 유치원생 짱구는, 1999년에 처음 반영되어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대표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그간,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나 보는 영화 종류라고 생각했기에 가까이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짱구는못말려 극장판: 어른제국의 역습’ 편을 다시 보니 큰 오산임을 느끼게 되었다. 마냥 순수하고 천방지축(天方地軸)한 짱구의 모습 속에, 어린 시절 보이지 않았던 삶과 사회 현실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일본에서 제작되어, 80년대 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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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빗, 불법·탈법행위 엄정하게 대처한다
- 더밸류뉴스 2021-01-06
- 코인빗이 4명의 경찰을 고발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최근 경찰이 코인빗 관련 임직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의 광역수사대 경찰관 4명의 고발은 불법적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앞으로 코인빗이 준법정신을 확고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이 4명의 광수대 경찰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이유는 ‘불법체포감금죄’와 ‘모욕죄 및 직권남용죄’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코인빗 협력업체 직원으로 밝혀졌는데 부당한 수사 과정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코인빗에 따르면 지난 9월 광수대는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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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착취물 등 총 8,296건 피해영상물 삭제
- 여성일보 2022-12-28
- 여성가족부는 최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장기간 피해영상물 삭제 요청에 불응해왔던 성인사이트 6개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등 총 8,296건의 피해영상물의 삭제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성인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법망을 피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왔다. 디성센터는 센터 운영 초기부터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해왔으나, 오히려 ‘한국인(Korean)’ 게시판을 운영하며 삭제 요청에 불응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디성센터에서는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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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의 마지막과 남겨진 나
- The Psychology Times 2022-10-29
- [The Psychology Times=김영언 ]최근에 책을 읽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괴테가 쓴 작품이다. 작품에서 주인공인 베르테르가 사랑에 실패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 내용을 담은 책이 출간되고 이후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때부터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유럽 전역에서 다수의 청년이 죽기 시작한 것이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본 결과, 청년들이 작품 속 베르테르에게 몰입하고 그의 감정에 함께 이입하게 되어 모방 자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었다. 그럼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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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심사 등 일정 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주윤식 의원 측은 도당에 접수된 진정서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조작된 자료라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 또한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후보자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윤식 측은 “22일 개최되는 보궐선거 후보자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면접을 겨냥한 조작된 음모로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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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의 공격에 대비한 법조인의 미래
- The Psychology Times 2021-08-25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민수 ] 드라마나 영화의 법정씬을 보면 자신의 주장을 판사에게 관철시키기 위해 변호사나 검사가 각종 증거에 감정을 더해 호소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판결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서는 어떨까? 현실의 사법 절차는 대부분 서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을까? 혹은 당사자나 대리인(변호사)의 법정 태도, 감정에 호소한 변론이 판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출처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1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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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잘못이 없어! 상황이 나빴을 뿐이라고.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7
-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언제나 합당한 이유 등을 통해 변명과 핑계를 댄다. 그래서 항상 자신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아이를 낮잠을 재워두고, 나도 함께 잠들었다. 물론 전화벨은 진동이다. 그래서 전화가 오는지도 모르고 꿀잠을 잤다. 그런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 전화를 걸어보니 약속시간이 지나서 그냥 준비한 것을 모두 풀어두고 아이와 함께 있다며 다음에 보자고 했다. 나는 무척 미안해했다.나르시시스트는 언제나 완벽한 변명 거리가 있다. 나도 그 당시에는 그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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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 국회 한복패션쇼 성료... 전세계에 '한복의 미' 알린다
- 더밸류뉴스 2022-11-15
-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회장 김인배)가 지난 11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기획한 슈퍼퀸 모델들의 한복패션쇼를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명품한복인 '조윤주 한복'과 '림한복명가, 임연희 우리옷'에서 지원했다.이번 행사에는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 박태권 고문(29대 충남도시사, 전 국회의원), 김호일 명예총재(3선 국회의원, 대한노인회 회장), 김인영 총재, 손선아 수석부회장, 박정랑 부회장, 기획 박은숙, 김원용 이사, 신새롬 이사, 오션스인터내셔널 안성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조윤주한복'은 각국의 귀빈이나 대사들에게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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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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