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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26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조대현 의원은 “기후 변화와 급변하는 대외환경으로 인해 농산물의 가격 등락폭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농산물 가격 폭등 시에는 수입농산물 공급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서도, 가격 폭락 시에는 손을 놓고 있어 농산물 생산원가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별 농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산물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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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미래교육재단, 장학금 지정기부제도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재)영암군 미래교육재단(이사장 우승희)이 장학금 지정기부제도를 실시에 들어갔다. 장학금 지정기부는 장학금의 사용처와 사용 방식 등을 기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정해 맡기는 제도. 지금까지는 기탁자가 특별한 지정 절차 없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미래교육재단이 자체 계획에 따라 기부받은 장학금을 교육·장학사업 등에 사용해왔다. 이런 사정으로 기탁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누구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 미래교육재단은 일반기부와 지정기부를 병행해 장학금의 투명성을 더하고, 기부문화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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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공무원 및 근로자 ‘허위 경력 방지’ 제도 개선
- 경기뉴스탑 2021-02-1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공무원과 근로자의 허위 경력을 방지하고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토대로 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재직하거나 퇴직한 임기제·별정직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이 대상이다. 최근 임기제 공무원 경력증명서에 담당직위 및 업무가 채용당시 업무분야와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일부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경력확인서 발급 대장 작성, 증빙자료, 사본 보관 등 임기제·퇴직 공무원에 대한 경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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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위해 힘모은다
- 서남투데이 2023-02-27
-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최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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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 활용 복지사각 해소
- 경기뉴스탑 2021-07-05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저소득 가정에 경기도형 긴급복지를 적극 연계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실직, 질병, 퇴거 등 갑작스럽게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활고에 놓인 복지위기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취약계층 보호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별히 동두천시 복지정책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는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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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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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강화
- 경기뉴스탑 2021-06-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동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단계별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2018년 경기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건축·토목·전기·기계·소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며 독자적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시행해왔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점검 공백기에 품질관리가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수원시는 단계별 품질점검 제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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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서 기증
- 뉴스포인트 2021-05-2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한국기초생활보장상담사협회는 20일 상주시장애인단체연합회를 방문해 이재법 회장이 공동 집필한「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서 250권을 관내 9개 장애인 단체에 기증했다. 이 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등 현행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이제법 회장은“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제도는 신청주의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면 보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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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아동 부모,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지원 제도 대폭 개선
- 여성일보 2024-11-20
-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육아휴직과 임신·출산 지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2024년 2월 23일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중증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별도 조건 없이 자동으로 6개월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출산 후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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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 발간
- 부산경제신문 2021-01-05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입제도 변경사항을 담은 ‘2021 달라지는 주요국 농식품 수입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생과 검역 등 식품 안전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올해부터 확 달라지는 수입제도에 대한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서에는 수출환경 변화에 따른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라벨링, 원산지 표기, 검역제도 등 농식품 수출 시 미리 확인해야 할 제도변화를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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