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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탁거래 불공정행위 596개사 적발…피해액 49.6억원 수탁기업에 지급
- 뉴스케이프 2020-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위탁기업 2000개사와 수탁기업 1만개사 등 총 기업 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실시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12월 21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596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개선하지 않은 기업 15개사에 대해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고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3개사에 대해서는 12월 15일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이번에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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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5년, 분쟁 조정 444건ㆍ 조정성립률 88% 달성
- 경기뉴스탑 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ᅟᅡᆸ(수원)=장동근 기자]올해로 출범 6년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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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법위반기업 지원 제한 조례·기준 시행‥공정생태계 기반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1-07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이는 사업자 선정 시 제기된 기업 간 불공정 문제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의 탄소중립, ESG 경영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기업 간 공정경쟁과 법 준수 문화확산을 근간으로 한 ‘기업의 지속 가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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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 뉴스포인트 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김 청장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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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립 이후 조정성립 건수 매년 증가 .. 2019년 출범 후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성립
- 경기뉴스탑 2023-02-12
-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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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 발표 .. 기관경고 5건 등 행정조치 46건·신분조치 59명·재정상 추징 및 회수 조치 13억 원
- 경기뉴스탑 2023-12-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과장 등 내부 직원에 대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당 면제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당초 자문의견서를 폐기한 뒤 사실과 다르게 다시 작성하는 등 구리시의 위법·부당행위 46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구리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조치 46건, 신분상 조치 19건(59명), 재정상 조치 5건(13억 원), 우수사례 1건 등 감사결과를 구리시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감사결과, 구리시는 2017년 직전 감사 대비 조직 차원의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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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SH, 3조 분양 폭리…위례서 가구당 2.2억 수익"
- 와이타임즈 2021-03-30
-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SH 공공아파트 분양이익 분석발표 기자회견에서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14년간 3만9000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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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나주 문화 들춰보기: 보릿대 소각 문화와 풍문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5
- [전남인터넷신문]농번기철을 맞이해 보릿대 소각이 늘어나고 있다. 논에서 보릿대 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반하는 행위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농민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농업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소각하고 있다. 보릿대의 소각은 관행이라고는 하나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다. 농사에 필요한 거름을 자급자족하던 과거의 경우 보릿대는 소중한 퇴비자원이었다. 가축우리에 보릿대를 넣어 가축이 분료로 뒤범벅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매우 유용하고 귀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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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열어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협조 요청
- 경기뉴스탑 2022-08-18
- 국민의힘 - 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시급하다며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 납품업체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11일 도내 인쇄․주물․가구조합 이사장, 중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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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맥주 현금 유동성 악화... 보유현금 1000억, 전년비 69.75%↓
- 더밸류뉴스 2021-04-20
- 오비맥주의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비맥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회사의 보유 현금(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1057억원이다. 전년동기(3495억원) 대비 69.75% 급감했다. "그래도 현금 1000억원대 수준이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보유현금 1000억...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 850억우선, 오비맥주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fixed cost)가 400억원 가량이다. 이는 지난해 이 회사의 고정비(판매비와 관리비에서 각종 상각비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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