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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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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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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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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의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은 탄핵사유"
- 여성일보 2024-01-04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을 견제하는 수단이지만, 그 권한행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정상화를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할 수 있다"며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민주당은 재의결을 찬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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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 보도한 유튜버에 법원 화해 권고 거부…재판 이어간다
- 여성일보 2024-11-14
-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전 대표 정천수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정 씨에게 영상 삭제와 향후 방송 금지를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영애 씨 측은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이번 소송은 지난해 열린공감TV가 이 씨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를 보도하면서, 그녀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영애 씨는 보도가 허위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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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 직원폭행 등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속영장 발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홍재성)는 2024. 10. 21.(월) 직원을 폭행한 전자발찌 대상자를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구속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2024. 10. 21.(월) 23:49경, 야간 만취 상태에서 야간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높은 자로,순천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광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위반 징후를 사전에 포착 현장에 출동,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신속수사팀원과 범죄예방팀 무도실무관의 머리를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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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보호 위한 합동캠페인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공정원)에서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 됨에 따라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위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캠페인을 실시 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고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 군청 아동청소년팀, 고흥군 여성일상지킴이들이 합동으로 야간 순찰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유관기관과 협력단체가 합동으로 일탈행위에 대한 가시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합동 점검도 실시됐다. 또한 순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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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진에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철저한 불관용 원칙”
- 서남투데이 2024-10-25
- 네이버웹툰이 불법 웹툰·웹소설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지난 22일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했다. 소송 대상은 ‘몽키ㅇㅇ’, ‘쉼터ㅇㅇ’, ‘ㅇㅇ블루’ 등의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네이버웹툰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웹툰 및 웹소설을 유통해 저작권 침해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첫 번째 피고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불법 웹툰 사이트 ‘몽키ㅇㅇ’ 등을 운영하다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검거되어 올해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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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마다 다른 부서 사무실 침입 .징계 서류 뒤진 전 수협 간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8
- [전남인터넷신문]인천에 있는 한 지역수협에서 간부로 일한 A씨는 2019년 3월 치러진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가 적발됐다.결국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는 2021년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확정판결이 나오면 수협중앙회가 자신을 감사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4월 오전 6시께 2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각종 서류를 들춰봤다.때마침 조합대의원 선거 준비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총무팀 직원이 A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회사에 알렸다.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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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27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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