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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측근 구속심사…'李 재판 위증' 질문엔 침묵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2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김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 전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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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대응’ 민원, 작년 대비 1.88배 증가…민원주의보 발령
- 서남투데이 2023-11-22
- ‘아동학대 대응’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아동학대 혐의만으로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 되는 문제,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미흡, 경계가 모호한 정신적 아동학대 판단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 등 국민 불편 사항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가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절차 및 용어 개선,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권 보호 방안 마련, 학교 현장 중심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마련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2021.1.~2023.10.) 민원분석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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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 점
- 영천투데이 2020-11-01
-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 합의요구에 주의할점(형사)합의요구시, 「민사 손해배상 別途」 문구 필요가해자의 보험 「청구권 채권양도」 받아야휴유증 예상시, 「추가청구 가능」 문구 명시▲ ▲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신호 위반한 차량(甲)에 교통사고를 당한 후 2주 정도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위 가해자(甲)가 합의요구를 사정하기에 응해줄까 합니다. 혹 합의 후 문제는 없을지 교통사고 합의에 주의 할 점은 무엇인지요?[답변]교통사고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형사합의를 하면 피해자는 복잡한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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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함소원 악플 그만, 연예인도 사람" 11일 청와대 청원글 등장
- 뉴스포인트 2021-04-11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갈무리)[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배우 함소원에게 악플을 멈춰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송인 함소원에 대한 심각한 악플과 마녀사냥을 그만두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작성자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다. 제가 먹는 우울증 약은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만든다. 이런 별 볼 일 없는 제가 요즘 딱 하나의 유흥 거리가 생겼다. 바로 함소원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해당 글을 통해 그는 "요즘 함소원에 대한 기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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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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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아동학대에 무책임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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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상현,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와이타임즈 2022-02-17
- ▲ [사진=뉴시스]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도움을 받고 ‘함바(건설현장 간이운영 식당) 브로커’ 유상봉(76)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9)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1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유상봉씨에게는 징역 4년을, 윤 의원 전 보좌관 A(55)씨에게는 징역 3년, 유상봉씨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무죄 등을 선고했다.공직선거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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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윤준병 의원,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관련 점검 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과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대량의 공극 발견 및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의 부실 공사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 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격납건물의 상부 돔 구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원전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과 영광.고창지역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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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사범, 4년 새 3배, 기소율은 절반으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아동학대사범 처분 건수가 4년 새 세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검찰의 기소율은 절반으로 감소하고, 법원의 아동학대사건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실형선고 비율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 접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사건처분 건수가 2016년 2,601건에서 2020년 8,625건으로 3.3배 증가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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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2년간 경제적 착취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8
- 【오산인터넷뉴스】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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