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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복지부 시행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 유공기관 선정 .. ‘장관표창’
- 경기뉴스탑 2021-12-17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기반 마련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공 표창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발굴·포상함으로써 노고를 격려하고 공적을 평가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복지멤버십)은 다양한 복지사업 중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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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한도 개정
- 뉴스포인트 2021-05-27
- 군산시청[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군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상자 및 지원 한도 등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실인원 313명의 암환자 의료비 총 3억1천4백만원을 지원했다.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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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숨겼다면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 지정 취소해야
- 뉴스케이프 2021-01-07
-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 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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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미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6
- 이 25일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에게 “정부가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전국적으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을 받는 인원이 827명으로 가족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독거가구, 호흡기 관련, 사지마비, 와상 장애인 등은 24시간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월 최대 480시간만 지원해 나머지는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 강의원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24시간 활동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안정적인 활동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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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 '성과급 제외' 항의 파업
- 더밸류뉴스 2023-05-17
- 현대해상그룹(회장 정몽윤)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급여의 400~750%를 지급했지만 콜센터 계열사 노동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콜센터 상담사들이 파업 등으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지난해 역대급 실적 내며 '성과급·승진 잔치'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은 지난 2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하루 파업을 단행했다. 또, 이날 오후 현대해상 콜센터 상담사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 앞에서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는 현대해상이 지난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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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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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 연봉 등 처우 개선
- 경기뉴스탑 2023-12-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9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약 400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한다.경기도에는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77개소의 약 4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지원시설은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 피해자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등으로 나뉜다.그동안, 이 시설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 의료, 법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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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기초생활보장 우수 지자체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군이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보장 분야 지자체 합동 평가 결과와 제도 운영 및 업무 협조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됐다.완도군은 신규 수급자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실적,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보호 실적, 적정 급여 관리 실적,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집행 실적, 긴급 복지 지원 집행 실적 및 생계 급여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실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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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안성1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서비스 대상자 발굴 나서
- 경기뉴스탑 2021-01-19
- 안성1동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1동은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섰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도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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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 토론회, "기초연금 현행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주제에 이어 세 번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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