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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2-28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현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제1심의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함)의 경우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판결이유가 생략되고 있다. 2022년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접수된 전체 민사사건 81만4664건 중 68.6%에 해당하는 55만8854건이 소액사건으로 처리됐다. 하지만 대여금, 임금, 물품대금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사건들이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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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했다. 모든 교원 (기간제 포함 총 1만6294명)을 피보험자로 하며, 2018년부터 꾸준히 민간보험사와 계약해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목적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 해 2천여만 원 2021. 5. 1.~ 2022. 4. 30. 기준, 1998만원. 가까이 교육예산이 지출하고 있지만, 보상 실적이 매우 저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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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 초록여행, 장애인 고객 대상 12월 패키지·미션 여행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기아 초록여행은 10월 4일부터 12월 ‘패키지여행’과 ‘미션여행’을 각각 접수한다.‘패키지여행’은 ‘내륙-제주’ 여행 또는 ‘내륙-부산/강원’ 으로 여행 할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시 항공/철도+숙박+차량+문화여가활동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내륙-제주 여행은 ‘항공+숙박+차량’, 내륙-부산/강원 여행은 ‘철도+숙박+차량’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패키지 모두 유류 1회 완충, 문화여가활동비 20만원을 지원한다.차량, 유류, 문화여가활동비는 기아 초록여행, 항공권은 제주항공, KTX 승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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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당 오태양 후보, 서울시장 출마 보궐선거 출마선언 "정권교체선거 안돼“
- 서남투데이 2021-02-17
- 미래당의 오태양 상임대표, 손상우 부산시당 대표, 최지선 기후행동팀장은 4월 보궐선거에 각각 출마를 선언했다.서울시장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태양 미래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선거는 '시민을 위한 공론장'이지 정권교체의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20년 시민운동과 평화운동"과 "10년 청년정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할 권리가 최우선인 시정"을 펼쳐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약으로 '다양해도 괜찮아 서울시청 열 손가락(10대) 청장 제도', '방안빼도 괜찮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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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급공사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관급공사에서 ▴저가 설계·계약, ▴부당한 인지세 전가, ▴불합리한 공사비 공제 등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건설업체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윈회 등 주무부처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수주물량 감소, 공사기간 연장, 자재반입 지연 등 지역 중소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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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명 도의원 “코레일 빠진 기후동행카드 협약은 허상” 비판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4
- 【오산인터넷뉴스】(민주ㆍ안양6)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지역 일부 시가 코레일이 빠진 기후동행카드 도입 협약 체결을 한 것은 허상으로 주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경기ㆍ인천에 적용하려면 참여 지자체와 수도권 광역전철 운영사 간 시내버스(광역버스 포함)와 수도권 전철 단말기ㆍ시스템 적용 및 요금 징수ㆍ손실분 분담 비율 합의를 해야 한다.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언론을 통해 한국철도공사와 인천ㆍ김포 광역버스가 각각 2024년 2월, 2024년 3월에 참여ㆍ적용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4월 현재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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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우리사이제로(420)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진철)은 2024. 4. 18.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사이제로(420) 장애인의 날 기념식과 체험, 놀이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진도군(군수 김희수)과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이사장 김경식)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임태성의요한이네할인매장 등 여러 후원자분들이 다양한 경품을 후원하여 풍성한 경품이 마련되었고, 각 자원봉사단체의 자원봉사 등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따듯한 이웃의 정을 만끽할 수 있었으며, 진도군 김희수 군수, 진도군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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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에 등돌린 형사부 검사들 "감찰권 남발"
- 와이타임즈 2020-11-01
- ▲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존에는 주요 현안마다 발언을 자처했던 검사들 위주였다면, 지금은 침묵을 유지하던 일선 검사들까지 확대된 모양새인 것이다.게다가 최근의 반발은 '형사부' 검사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다는 점에서 결을 더욱 달리한다. '특수부 대신 형사부'를 외치던 추 장관에게 형사부 검사들이 사실상 불신임을 나타낸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서 추 장관을 비판한 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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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파행 순천시장이 책임져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8
- -12월 7일 10시부터 진행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팔마체육관올림픽기념관교육장 공청회 사건에 대해서- 우리 순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2일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적후보지 발표 때부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시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을 순천시에 요구하였다.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5월까지 시민단체, 언론인, 종교단체, 직능단체 등과 하남 유니온파크에 매주 2회 견학을 다녀왔다.이는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지 않고 특정 시설과 입지 조건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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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자치경찰위-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과 함께 동부권과 서부권에서 각각 ‘학교폭력 예방 및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포럼’을 열어 아이들이 맘 편히 학교 다니는 문화 조성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학교폭력 개선 방안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학교폭력 관련 기관인 전남도의회교육위원회,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전남도교육청, 전남경찰청, 교육공동체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전담경찰관(SPO),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이번 포럼은 학교폭력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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