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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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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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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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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중독자 사회복귀 넘어 ‘일상생활 유지’까지…정부, 사회재활 지원 확대 추진
- 서남투데이 2025-05-21
-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의 재발 방지와 완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재활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2일부터 중독자 지원 범위가 기존 ‘사회복귀’ 중심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지원 연계, 민간상담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사회재활사업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의 예외 사유도 확대된다. 현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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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지속 … 경제적 부담 완화
- 경기뉴스탑 2025-03-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올해도 플랫폼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이어간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노동자를 시작으로 현재는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난해에는 총 4,804건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6월 중 모집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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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미터]이재명, 대선 지지도 선두 유지…양자·다자 모두 우세
- 경기뉴스탑 2025-05-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생 중심의 행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자 대결과 양자 대결 모두에서 경쟁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를 보이며 대선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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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년센터, 구직비용 부담을 덜어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청년센터(센터장 김태진)는 4월 1일부터 구직청년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재학생 포함)에게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시일이 2025년 1월 1일 이후인 시험에 대해 1인당 연 1회 10만원 이내의 응시료를 지원한다. 시험 응시일 기준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고, 전년도 지원 받은 참여자도 올해 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타 지자체나 기초자치단체 동일 사업과 중복 지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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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기대했는데"…'트럼프 경제' 지지율 또 "1기 포함 최저"
- 와이타임즈 2025-04-2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운용 관련 지지율이 집권 1기(2017∼2021년)를 포함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로이터는 23일(현지시간)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21일 미국 성인 4천306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37%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운용을 지지했다고 전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백악관에 복귀한 직후 실시된 조사 결과(42%)에 비해 5%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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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전남도의원,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지원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4월 17일 제389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서 관리 중인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포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어항은 관리 주체를 놓고 법정항과 비법정항으로 나뉜다. 법정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으로 구분되고, 비법정항은 이외의 소규모어항이다. 국가어항은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있으며, 어장의 개발 및 어선 대피에 필요한 어항이다. 지정권자 및 개발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관리청은 도지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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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무상교통 지원사업 시행 1년 8개월 간의 성과 'A+'
- 경기뉴스탑 2025-02-25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023년 4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지원대상을 ‘저소득층’까지 늘려 시행하는 등 꾸준히 무상교통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안성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은 누적 카드 발급 건수가 22,076건으로 54%의 가입률을 기록하며 연간 209만 건의 버스 이용 실적을 보였으며, 월평균 12,799명이 이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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