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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전국 전파
- 뉴스케이프 2020-10-22
- 전남 완도군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법제처에서는 올해 3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18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그중 완도군의「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이 선정됐다.'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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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데이터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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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지능형 분석 기능을 포함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개통
- 뉴스포인트 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분산돼 있던 다양한 반부패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해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3단계 사업을 이번 달 2일 완료한다고 밝혔다.이를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부패 취약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범정부 반부패 정책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청렴도(CPI)를 향상시킬 기반이 마련된다.국민권익위는 각 기관의 다양한 반부패 정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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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소관 2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4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월 2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2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광산 지역에서 광산피해*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농산물이 중금속 등에 오염된 경우 지자체에서 수매·폐기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명확히 했다. *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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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괴롭힘 발생 시 후속조치 마련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8
- 【오산인터넷뉴스】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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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 대한행정사회 공익신고 교수로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9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김영일 권익보호행정사(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대한행정사회 교수로 위촉돼, 오는 11월 21일부터 3일간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보호·보상 등“ 역량강화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올해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은 총 541만 건으로, 2020년 331만 건이 접수된 것에 대비하면 약 210만 건이 증가했다. 김영일 교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출신으로 공익신고 사건이 증가할수록 신분 노출 등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대한행정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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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호 서울시의원,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3-01-19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은평4)의 주관으로 지난 18일(수)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지자체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 강병원 국회의원의 축사와 함께 서울시의원 및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운동 기념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시민단체의 역할 강화’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발제를 통해 정부차원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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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원 지키는 경기도···괴롭힘 방지 관리규약 준칙에 마련
- 서남투데이 2020-09-08
- 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경비원을 향한 괴롭힘 등의 행위를 근절한다.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8일 밝혔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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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법' 군림? 공공부문 불법 단협 수두룩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단체협약 실태확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A공무원 노사는 교섭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정원을 축소할 수 없도록 하거나 노사 합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규정했다.#. B공무원 노동조합은 노조를 탈퇴하려는 조합원의 권한을 위원장이 직권 정지하고, 노조 임원 선출 시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 없이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자체 노조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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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인사노무 관련 법령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람인(대표 김용환)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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