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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동주택 공사 초기 문제점 발굴․시정 .. ‘설계자문’ 단계 신설(4→5단계)
- 경기뉴스탑 2021-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골조 공사 이후에만 이뤄지던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착공 전 설계자문까지 5단계로 확대하며 공사비 절감 및 주택 품질향상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동주택 품질점검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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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 국토부에 권고
- 뉴스케이프 2020-11-11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 인근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도로교통 소음 피해와 관련된 민원을 반복 제기함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의 도로교통 소음 피해 해소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도로교통 소음 피해 민원은 2017년 3만 9326건, 2018년 6만 3011건, 지난해 11만 3073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다.이러한 민원의 약 98%는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창문을 열고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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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그간 ｢식품위생법｣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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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 방지를 위한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0일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신설 등 총 37개 의료기기 품목을 신설·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주요 개정사항은 ▲‘재사용 방지형 주사기’ 품목 신설(6개 품목) ▲사용목적과 부위를 고려한 ‘혈관용스텐트’의 품목 세분화(8개 품목) ▲국제 기준과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수동식인공호흡기’ 등의 등급 재분류(3개 품목) ▲품목 명칭과 용어설명 정비(20개 품목)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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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반대
- 서남투데이 2022-12-22
- 용인특례시는 22일 제26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의회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정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시의원 32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 17명이 22일 전원 찬성해 가결됐다. 시는 그동안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를 통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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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시군, 청년정책 실효성 증대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3일 3분기 도-시군 인구정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청년 지원정책 연령의 적정성 및 지원범위 확대 등 인구정책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선 ‘청년’의 정의가 법령, 조례 및 지원 사업에 따라 서로 달라 청년연령 조정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지원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에서 34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도,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따라 지자체마다 청년 연령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전남도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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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양주·안산시, 경기도 주관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0-09
- 사례발표대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화성시·양주시·안산시의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안전지킴이는 건설업, 제조업 등의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인력이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나 사례발표 대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우수한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을 공유하고 배움의 장으로 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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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 학대아동 직접 챙긴다
- 뉴스케이프 2020-10-12
- 전남 나주시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전담을 위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관련 법령 시행에 따라 지난 6일 자 부서개편을 통해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아동보호팀 신설은 정부 국정과제인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중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추진됐다.해당 법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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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직무 역량 교육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9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인허가 공무원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인허가 처리 지연에 따른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건축사(개발업체 포함)가 제출한 인허가 신청 서류의 미비도 있겠지만,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예상되는 군민의 재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인허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군은 맞춤형 인허가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올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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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영, 구조활동자료 제출하지 않아...이태원 긴급구조활동평가 진행 못 해
- 서남투데이 2023-01-05
- 이 서울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난안전법」 제53조에 따른 긴급구조통제단장(소방)의 ‘긴급구조활동평가’가 특수본 수사 등을 이유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진행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구조활동평가’는 경찰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7일 이내에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활동을 개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평가이자 이태원 참사 구조활동을 종합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참사 이후 2달 넘도록 제대로 된 시작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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