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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가정법원장 내방 정책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경모)는 5월 8일 광주가정법원 안동범 법원장과 최우진 부장판사, 김동관 판사 및 조사관 등 법원 직원 11명이 방문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상담조사교육과 보호자·자녀 동반 가족 교실 등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 과정과 광주솔로몬로파크 개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책설명을 위해 마련되었다.안동범 광주가정법원장은 “초기 비행 청소년들의 재비행 방지를 위해 센터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며, 광주솔로몬로파크도 앞으로 시민들의 법률 안내자로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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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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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15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장정희 변호사를 초청해 ‘법원 시각으로 바라본 수사기관의 영장 업무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책임수사 체제에서 경찰수사 방향과 적법절차 준수 등 인권수호 기관으로서 경찰 수사관의 영장신청 실무능력을 제고하여 한층 성장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 자리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영광경찰서 수사관들뿐만 아니라 전라남도경찰청과 장성경찰서에서도 수사관들이 참여하는 뜨거운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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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파산위, 전임회생위원 평가제도 개선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박재완)는 전임회생위원의 업무편차 해소를 위한 평가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회생·파산위는 25일 열린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전임회생위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상호 간 업무편차 해소를 위해 업무수행 평가제도의 정량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개선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업무수행평가 활용방안, 전임회생위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도 제안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생·파산위 위원 위촉식에서 유영준, 권순재, 강동수(연임), 김봉진(연임) 위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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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 기각에 항고 .구속 취소도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고 구속 취소도 청구했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장과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김 전 장관은 앞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기각했다.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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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만원짜리 디올백 원가는 8만원…드러난 명품 민낯
- 와이타임즈 2024-06-1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명품 브랜드 가격 인상이 또 다시 줄을 잇는 가운데 프랑스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이 주요 제품 가격을 10% 인상했다. 5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시민이 `디올`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디올 매장에서 약 380만원에 파는 명품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핸드백 원가가 약 8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전해졌다.10일(현지 시각) 주요 외신에 다르면 밀라노 검찰은 최근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의 한 부서가 이탈리아에서 노동자 착취 혐의로 법원 조사를 받은 후 12개의 명품 브랜드 공급망을 조사 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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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사업 탄력…가처분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아시아물역사테마체험관 및 자연형물놀이체험시설(영산강 익사이팅 존)’ 조성사업 관련,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가처분은 지난 2월20일 진행된 설계공모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은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설계 공모에 따른 당선작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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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배상' 2차소송 각하…"국가면제" 日주장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21
- ▲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한 첫 판결과 달리 이번에 법원은 '국가면제' 원칙을 인정하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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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와이타임즈 2023-12-21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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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검찰 구속연장 재신청에 "위법에 위법 얹어 .석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법원에 신청하자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법원이) 공수처법에 추가 수사 및 보완 수사에 대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즉시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하라고 했음에도 검찰이 강제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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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검경 이첩 후속조처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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