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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4
- [전남인터넷신문]오랜 기다림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안이 2023. 6. 14.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월 시행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급식비 등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에 광주시의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과 교육받을 권리를 공백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광주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가 타 시·도에 비해 뒤늦게 제정되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러 숙의한 끝에 프로그램 개발비, 기관 운영비(인건비, 급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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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금지법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기도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0-12-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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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 조세제도에 “준법·공정·투명성을 원칙 삼아야”
- 가톨릭프레스 2022-02-07
- ▲ (사진출처=Vatican)31일 이탈리아 국세청(이탈리아어: Agenzia delle Entrate) 관계자들과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에 대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이기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쓰일 때 이로운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성경은 돈을 악마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며, 돈을 우상화하지 말라고 권한다.교황은, 성경에 등장하는 십일조라는 관습이 “구원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기에 스스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가장 곤궁한 이들부터 챙기면서 서로를 책임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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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IAEA 부정 행보에 "외교 참사 부끄러워"
- 와이타임즈 2023-07-1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국민의힘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포괄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제적 외교 참사를 저지르고 부끄러움은 온통 대한민국 국민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제기구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더니 급기야 선동 정치 해외 수출 행보에 나섰다"고 말했다.윤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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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중고차시장 진출로 허위매물 사라지나?
- 더밸류뉴스 2020-11-27
- 현대차(005380)의 중고차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시장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중고차사업을 반기는 분위기다. 허위·미끼 매물이 없어짐과 더불어 믿고 사는 시스템이 구축되기를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정부가 중고차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대기업의 진출 전망에 황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이러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기존 중소 중고차 판매업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업자들은 현대차가 중고차시장에 나타날 시 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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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국립심뇌혈관센터 조속한 설립’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립심뇌혈관센터의 설립을 조속히 실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한종 의장을 비롯한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운영 100대 과제인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엄중히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의 24.3%, 사망자 5명 중 1명의 사망원인으로 그 위험성만큼이나 진료와 치료에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 국립심뇌혈관센터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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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NGO모니터단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 수상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020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국리민복상)’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온라인 등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2년 전통의 국정감사 전문 모니터단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현장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를 분석해 매년 우수의원(국리민복상)을 선정한다. 이용빈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면밀한 자료 분석을 통한 날카로운 문제제기와 대안제시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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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자 서울시의원, 장안동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주민 우려 전달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국민의힘, 동대문4)은 17(목) 제31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물류터미널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재검토를 위한 유예기간 설정과 오세훈 시장의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장안동 물류터미널 부지가 있는 동대문 현장에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의 요청에 오세훈 시장은 “꼭 방문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주거밀집지역이 된 지역을 50여년 전 잣대로 물류터미널 부지로 취급하는 건 부당하다.”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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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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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호 의원 발의,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중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신민호 의원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9일 순천대 파루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여순항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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