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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이용권, 소멸금액의 절반은 1원도 쓰지 못한 채 소멸
- 서남투데이 2023-10-12
- 올해 8월 기준 첫만남이용권 잔액 소멸대상자의 16%는 이용권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잔액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첫만남이용권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원사업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1회에 한하여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유흥ㆍ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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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살균제·살충제 결함으로 건강상 피해 시 구제급여 지원
- 서남투데이 2021-12-28
- 앞으로 결함이 있는 살균제나 살충제를 사용하다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결함이 있는 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한 구제급여 지급 및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구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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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행복한 디지털서비스를 구현할 정보기술(IT) 기업을 찾습니다
- 서남투데이 2023-02-13
- 행정안전부는 2월 1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서울 중동)에서 정보기술(IT)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여러 부처가 활용하는 공통기반을 조성하거나 다수 정보시스템을 융‧복합하는 전자정부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7개의 과제, 47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2023년 전자정부지원사업 7개 과제는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 3개 과제 ▲행정처리 및 대민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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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등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자영업자 부담은 낮추고 기회는 높인다
- 서남투데이 2024-05-09
- 행정안전부는 차량 광고 표시 부위 확대 등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목적 광고물의 주기적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1일(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 기회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관련 업계로부터 차량･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요청이 지속 제기된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먼저, 교통수단 이용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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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 서남투데이 2024-04-19
-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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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특수가연물과 화재의 위험성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6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플라스틱류·석탄 및 목탄 등”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로 규정을 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의 확산이 빠르며, 진압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가연물들을 따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 동법 시행령에서는 그 종류와 특수가연물로 분류되는 최소한의 저장수량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서는 저장수량의 배수 별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을 명문의 규정에 두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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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06-14
- 장현국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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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15
- 【오산인터넷뉴스】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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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 경기뉴스탑 2022-06-1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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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3-09-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내년 자살‧자해 위험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 청소년상담 1388 정신건강 상담 : (’18년) 15만여건 → (’21년) 21만여건10대 우울증 환자 수 : (’18년) 43,029명 → (’21년) 57,587명10대 불안장애 환자 수 : (’18년) 21,489명 → (’21년) 31,701명먼저, 자살·자해를 시도하는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하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 인력을 신규로 배치(10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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