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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양 대학 통합·통합의대 합의 역사적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라며 전남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하고,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면서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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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경찰과 대화에 나서야 [장경태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07-25
- 경찰국 논란을 일단락할 수 있는 방법은 징계와 탄압이 아닙니다.민주적이고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방범은 대화입니다.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에 이어행안부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단축하며경찰국 졸속 신설을 예고했습니다.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시행령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더니,이제는 입법예고 기간을 국민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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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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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18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에 대한 안내문 배부와 현수막을 통해 계도활동에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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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대폭 상향
- 경기뉴스탑 2021-03-19
- 어린이보호구역(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돼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을 부과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이다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면 일반도로 과태료의 3배가 부과된다. 오산시는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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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檢직접수사 신고' 논란에 "그런 취지 아냐"
- 와이타임즈 2023-04-0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유상범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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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동 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맞춰 감사 및 조사위원회의 약칭과 처리결과기관 등의 용어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의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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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으로 빨라진 행정, 편리해진 민원
- 서남투데이 2023-06-11
- 국토교통부는 지명 결정 절차 간소화 등 공간정보 분야 규제개선을 위해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명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측량업 등록 및 변경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토록 하는 등 국민 편익 개선의 효과가 크다. 이번에 개정되는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지명 신속결정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가 지명을 결정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여 지명결정절차가 최대 18개월 단축(현재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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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3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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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추석명절 고향 방문 향우 대상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 김현수]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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