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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 최초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 시행
- 서남투데이 2022-12-29
-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1호 공약 ‘화곡도 마곡된다’가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 강서구는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구민 염원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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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전남대병원, 호스피스의 날 기념 캠페인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화순전남대학교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는 제12회 호스피스의 날을 맞아 최근 병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플라자브릿지 일원에서 기념 캠페인을 개최했다.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아픔을 덜고 마음을 채우다’를 주제로 10월 15일 펼쳐진 원내 캠페인은 병원 내원객과 입원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6권역(광주·전남·제주) 호스피스 사진전 전시 ▲캐리커쳐&캘리그라피 참여형 부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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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조 규모 마스(MAS)제도 .규제 싹 없앤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0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연간 17조 규모의 시장인 다수공급자계약, 즉 마스(MAS)제도가 규제완화와 편의성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조달기업에 대한 현장규제를 완화하고 쇼핑몰 제품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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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4-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021.1.15.)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를 최소 10% 이상 旣 확보한 5개 단지를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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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재개발 빗장 풀어 13만호 주택공급…해제지역도 재추진
- 와이타임즈 2021-05-26
-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25년까지 5년간 모두 24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재개발 규제 '빗장'부터 풀기로 했다.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재건축 시장대신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 신속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슬럼화된 곳은 주민 합의에 따라 다시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오세훈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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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희숙 "文, '공급 확대' 주장 앵무새 대열에 동참…환영"
- 와이타임즈 2021-01-12
- ▲ 윤희숙 의원 [사진=윤희숙 페이스북]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제 대통령도 앵무새 대열에 합류한 셈이다. 환영한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급은 충분하다'였을 뿐 아니라 여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은 야권과 전문가 그룹에 '공급확대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냐, 그 말 밖에 못하냐'라고 비웃어왔다"면서 이같이 비꼬았다.이어 "왜 여기까지 오는데 4년이나 걸렸을까. 전문가들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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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에 곰표 밀맥주 300만개 풀린다…규제 완화로 대량 위탁생산
- 뉴스케이프 2021-04-28
- 편의점 CU는 오는 29일부터 롯데칠성음료를 통해 위탁생산한 곰표 밀맥주를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곰표 밀맥주는 지난해 5월 CU가 대한제분과 협업해 내놓은 수제 맥주로, 출시 이후 3일 만에 초도물량 10만 개가 모두 팔리는 등 지금까지 200만 개가 판매됐다.그동안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가 쉽지 않았지만 주류 위탁제조가 허용되면서 곰표 맥주 제조사인 세븐브로이가 롯데칠성음료에 위탁생산을 의뢰해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정부는 주류 제조 면허가 있는 제조사가 다른 제조업체의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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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자부담률 완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2022회계연도 전라남도 결산 심사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 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함께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도와 시군은 연간 납부 보험료의 60%(도 30, 시군 3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만 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통시장 상인이 보장금액 6,000만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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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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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분야 우수기관 선정
- 뉴스케이프 2020-12-14
-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에서 ‘현장 규제애로 발굴·정비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지방규제혁신 역점 분야 우수기관 포상’은 평가단의 공적 평가·공개 검증 등을 거쳐 지방규제 혁신 역점분야별 우수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에 나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시 규제개혁팀 공직자가 관내 기업, 단체 등을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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