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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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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직자, 영남지역 산불 피해복구 성금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 공직자들은 8일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성금 1천270만6천 원을 기탁했다.이번 모금에는 군 공직자 850여 명이 참여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솔선수범 자진 참여했다.모금된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전달돼 이재민 긴급 구호와 복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공영민 군수는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자발적으로 성금 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하루빨리 일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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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11-1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를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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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86대 영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11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 86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2023년 하반기 시·자치구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시행했다.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등록위반,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등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단속은 자치구별로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활용해 주차장과 아파트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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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3-24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이달 22일부터 6월까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허위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조사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허위신고 의심자) 및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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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박민식 후보자,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서 자격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은 박민식 후보자의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겸직했던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된 것에 대해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민식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박민식 후보자는 법사위원으로 당시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서 “국회의원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휴업한 변호사는 일체의 법률사무가 불가하다는 것을 법조인인 박민식 후보자가 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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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의원, “광주 N차 감염 우려 속 방역활동 더욱 철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광주TCS국제학교발 집단감염에 따른 타지역 확진자 발생과 지역사회 내 잇따른 확진자 추가 소식을 듣고, 지자체와 온·오프라인 공동점검과 함께 선별진료소의 계속 지원 활동계획을 밝혔다. 28일 오전 이용빈 의원은 긴급하게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했다.광주시는 어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5인 이상 비인가 교육시설이나 합숙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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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 빠른 증가 우려 ..경기농업기술원, 긴급 방제대책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6-04
- 과수화상병 긴급 대책회의(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도내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바 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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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불법 노점 · 노상 적치물 집중 단속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23
- 도로위 노점, 적치물 정비 정비후 모습(사진=시흥시 제공)[시흥시는 시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올 연말까지 도로 상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불법도로점용 정비용역을 2인1개조 3개 팀으로 구성해 평일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 주말은 9시부터 18시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단속 후 유지 상황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시흥시 전화 및 인터넷 민원 통계결과 내 집, 내가게 앞 적치물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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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 하이패스 없이도 고속도로 통행료 무정차 납부
- 서남투데이 2024-05-27
-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또한,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 통행료 납부를 위해서는 요금소 방문 또는 미납고지서 수취 후 납부 등 불편함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5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 남해선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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