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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관련 개별법 특례 한시조항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개별법령에 규정된 한시조항 삭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농지법 시행령 별표 상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한: 2025. 5. 17)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상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기한: 2025. 8. 31) ▲조세특례제한법 상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한: 2025.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기한: 2025. 12. 31) 등 4가지 개별법 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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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산불극복·추경' 여야정 협의 추진 .쌍탄핵 숨고르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7일 산불 피해 지원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여야정 협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은 여전히 대여 압박 카드로 남아 있지만, 우선 긴급한 민생 대응에 무게를 두면서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총리가 이번 주 안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고 산불 피해 복구 등 협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마 후보자 임명을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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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 서남투데이 2025-04-08
-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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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6월 3일 조기 대선 확정…“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 여성일보 2025-04-08
-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거일을 지정했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며, 선거일은 최소 5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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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韓총리, 대권욕심에 빠져 민생 뒷전 .헌법파괴 주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대권 욕심에 푹 파져 민생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당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이라는 유권 해석을 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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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韓 탄핵 기각에 "국민이 납득하겠나" ,마은혁 임명 압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나타냈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들은 경범죄에 대해서도 다 벌금을 내고 처벌받지 않나"라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의무를 악의를 갖고서 어겨도 용서가 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한민수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위헌임을 인정하고도 파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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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헌재 압박하며 한 총리 재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3-30
- 김선민 조국혁신당 권한대행(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조속히 지정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혁신당은 오는 4월 4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전국민 화병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종결한 지 3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은 현재 심각한 집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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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2년 연속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4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3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역경제발전 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각 부문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기관과 지자체,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시상식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했다. 장흥군은 최근 민생경제 5개 부문 활성화, 수출 500억 원 달성 계획 수립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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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습지보호지역에 해상풍력 송전탑 설치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은 전라남도 및 환경단체, 정부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해상풍력 연계 송전선로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설치를 허용하는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개정된 시행령은 4.1(화)부터 시행된다. 한전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하고,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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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김동연 “정권교체만으론 부족…경제·기득권 대전환 필요” ..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경기뉴스탑 2025-04-09
- 9일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미시간주 출국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 지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과거로 퇴행할 것인가, 미래로 도약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대권 도전을 전격 발표했다.김 지사는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변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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