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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지적재조사사업 사전감정평가 제도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0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1·2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사전감정평가 제도를 적용하여 적극행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하여 정리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산정하여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 또는 지급한다. 조정금 감정평가액은 법령상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조정금 예측이 현실상 불가능하여 토지소유자와의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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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 토지경계 분쟁 ‘끝’
- 경기뉴스탑 2022-06-08
- 진중지구(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0년부터 시행한 조안면 진중리 85-33번지 일원(952필지 598,898㎡) 진중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3일 마무리하고 토지경계를 확정해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돼 훼손·마모 등으로 변형된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화하고, 정밀한 측량을 통해 현실 경계를 토지정보에 구현하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20년 1월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지구지정, GPS측량·드론촬영 등 최신기법을 통한 정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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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7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신촌1지구‘의 조정금 이의신청 건과 ’금산 석정1지구‘ 지적공부정리 허용 건을 심의‧의결했다.특히, 지난해 11월 조정금 통지 후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 감정평가 했으며, 심의‧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군은 2015년 착수 이후 지난해까지 총 8천7백여 필지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과역면 백일지구 등 5개지구 5천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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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 고발현황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2
- [전남인터넷신문]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고발조치가 미흡하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2010년~2019년 사이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보고서와 그에 따른 고발조치 현황을 분석했다. 교육부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는 간략한 내용으로 정리된 보고서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보고서에는 현행법위반 사항 혹은 횡령이나 배임이 의심되는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어 국민신문고 민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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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금산 석정1지구 등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지난 25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의 경계결정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금산 석정1지구와 금산 신평2‧3지구는 2021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돼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측량 등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 4천412필지에 대한 토지경계를 결정했다.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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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보생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오는 22, 23일 오후 3시 남산마을모정‧생동경로당에서 ‘보생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보생1‧2지구 사업 대상은 삼서면 보생리 일원 496필지(31만 646㎡)다. 앞서, 장성군은 해당 지역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바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불일치 지역으로 확인된 곳은 다시 조사‧측량해 실제 소유자 점유 현황을 지적도에 반영한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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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 도로명주소·지적재조사 홍보부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04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남 함평군이 제24회 함평나비대축제를 맞아 함평엑스포공원에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축제를 방문하는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물품과 전단지를 배부하고,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표기방법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축제장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병용 함평군수 권한대행은 “도로명주소 및 지적재조사사업은 많은 사람의 호응과 동참이 필요한 사업“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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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지적재조사사업 적극 소통 나선다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도내 46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현장 상황에 대한 주민 소통을 위해 추진현황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6월 중 배포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된 종이지적과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경계 분쟁 등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 과정상 측량과 경계협의 등의 과정이 수반되어 주민과 정보 공유를 통한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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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4
- [전남인터냇신문/이건호]장성군이 지난 6일과 7일 양일간 필암마을회관에서 황룡 필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해 사업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 지적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현황대로 새롭게 측량하는 사업이다.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 ▲사업대상 면적의 2/3 이상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황룡 필암지구는 황룡면 필암리 512-1번지 일원이다.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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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 장려상 3편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국립목포대학교 지적학과(학과장 서용수 교수) 학생들이 지난 12월 2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개최(주관 전남도청)된 “2022년 공간정보 워크숍 -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에서 장려상 3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수상자는 목포대 지적학과 임수경, 양세영(지도교수 최승영), 김홍석(지도교수 박민호), 구윤진(지도교수 박정일) 학생이다.전라남도는 도로명주소 홍보와 도시미관 향상 등을 위해 ‘2022 자율형 건물번호판 공모전’을 10월 31일까지 접수하였다. 이번 공모전에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77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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