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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코로나19 사망자 수 소득 하위 10%가 상위 10%의 2배 이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소득 하위 10%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상위 10%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상병 의료기관 내원환자 및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최초 발병일인 2020년 1월 2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을 내원한 직장가입자는 약 480만명으로 나타났다.이 중 30일 이내 사망자는 971명으로 전체 코로나19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0.02% 수준이다.건강보험공단은 자료 분석의 한계로 직장가입자만을 기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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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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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새 원내대표 윤호중…"추진력, 안정감" vs "선거 지고 도로 친문"
- 와이타임즈 2021-04-16
-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의 4선 친문(親文·친문재인)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169표 중 104표를 득표해 압도적인 표차로 박완주 의원에 승리를 거뒀다.친문 주류로 분류되는 윤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중량감 있는 인사라는 평이다.검찰개혁·언론개혁 완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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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의원, ‘편의점 살인사건’ 예방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14
-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13일 편의점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편의점주 살인사건’은 9년 전 흉기를 휘둘러 복역했던 범인이 30대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건으로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만에 범인을 검거했다. 그런데 피해 점주가 무려 50분 만에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간 보건복지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창문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인 업계의 대책이 도마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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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것 없던 '급식 바우처'로 편의점서 삼각김밥·생수 살 수 있다
- 뉴스케이프 2021-06-02
- 학생들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품목 제한으로 인해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자 서울시교육청이 품목을 늘리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은 2일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희망급식 바우처는 원격수업하는 학생의 결식 우려를 없애기 위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씩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지난달 20일부터 지급된 포인트는 7월 16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교육청은 애초 편의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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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심리학] '돈'에서 멀어질수록 양심이 사라진다?
- 뉴스포인트 2021-03-14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주가조작, 배임 등 금융공학을 이용한 화이트칼라 범죄의 피해 금액 규모가 천문학적인 이유가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현금이나 현물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절도·강도보다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를 실질적인 현금을 손에 넣기까지 거치는 단계가 많아질수록 인간 도덕성이 하락해서라고 설명한다.댄 애리얼리 미국 행동경제학 박사는 돈과 부정행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한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그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기숙사 공동 냉장고에 콜라 6캔과 1달러짜리 6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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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연내 추가 반입 예고한 미사일 방어체계 도입키로
- 와이타임즈 2021-03-11
- ▲ 경북 성주의 사드 발사체계 [사진=뉴시스]주한미군이 올해 안에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2개를 추가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군이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나 장비를 들여오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군이 민감한 사안을 한국 정부와는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주목된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일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현재 미사일방어청이 세 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며 "그 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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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국가 책임지고 이동권 보장해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이 "농어촌⋅도서⋅벽지에는 국가재원 투입이 미약하고 무임승차가 허용되는 도시철도조차 전무해 이동권 보장 수준과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실정"이라면서 "농어촌의 교통체계는 실질적으로 붕괴됐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지고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윤준병 의원과 대한교통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어촌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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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여행허가(ETA) 시행 앞두고 제도 설명회 개최 및 시스템 구축 상황 등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3-1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법무부는 그간 법적근거 마련 및 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며, 3.11일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스템 구축 상황, 홍보계획, 향후 일정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발관련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지속 확대해온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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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청년공간, 청년 생활정책의 거점시설로 완벽 탈바꿈
- 서남투데이 2022-11-17
- 서울시는 지난 해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지적된 서울 청년활력공간에 대한 기능 및 성과진단, 개선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역할 재정립과 전달체계 간소화 등 중장기 목표와 5대 개선 과제 등을 담은 ‘서울 청년공간 재구조화 종합계획’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청년공간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의 각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년 청년허브를 신설한 이후, 여러 종류의 공간을 추가 확충하는 과정에서 5개 유형 21개소 청년공간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청년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운영기조에 맞춰 시설이 확장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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