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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용산구청장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3-1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서 15일 용산구청장에 대해 이해충돌 결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에 용산구청장의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시민단체가 재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용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는 등 부당한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의 행동강령위반 신고를 접수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4개월간 용산구청장이 「공무원행동강령」상 이해충돌방지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공직자가 이해충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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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무기한 암행감찰 실시.무관용 원칙 적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2일 무기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찰 방식은 방문 등을 통한 노출식 감찰이 아니라 감찰 인원을 노출하지 않는 비노출 방식이다. 비노출 감찰은 공직기강 해이, 금품수수, 개인적 일탈, 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발하기 위한 감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화순군의 이와 같은 단호한 조치는 지난 17일 새해 1호 청렴주의보를 발령했음에도 이튿날인 18일 공직자 4명이 도박판을 벌이다 적발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시기에 더욱더 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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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외교부 고위공무원 무보직 인원, 전체의 50%에 달해…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고위공무원 무보직 인원 중 절반 정도가 외교부 소속으로 드러났다. 안민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6월 말 조사기준) 무보직 고위공무원 79명이고, 이중 39명이 외교부 소속으로 집계됐다.전체 79명 중 1개월 이상 무보직자는 65명이고, 6개월이 넘는 무보직자는 무려 25명이나 됐다.< 최근 3년간(6월말 기준) 고위공무원 무보직 현황(기간별) >30일 이하31~90일91~180일180일 초과합계2018년31010831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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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의 부당한 결정’ 전라남도는 전남도립대 A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15년 4월 전남도립대학교 유아교육과 A 교수는 성희롱 교수 구명운동 거부 이후 일부 학생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해임되었다. 이에 법원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과중 등 이유로 해임처분을 2차례 취소 판결하였으나, 전남도립대는 A 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았다. 그 이후, 2017년 9월 전남도립대 총장은 소송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를 하였으나, 성실의무위반 이유로 A 교수에게 재임용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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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자들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 가톨릭프레스 2022-08-25
- ▲ (사진제공=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24일, 팔공산 은해사 앞에서는 <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가 봉은사 집단폭력사건과 평화방생 순례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단 정상화를 위해 1인 시위를 하던 박정규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기획홍보부장이 승려들에게 폭행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박정규 씨는 민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조계종단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으나 조계종단이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불교는 중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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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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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양평고속도로 진실 규명 활동이 징계감? .. 민주당 경기도당, 양평군의회 국민의힘에 “‘후안무치, 적반하장, 인면수심’”비판
- 경기뉴스탑 2023-08-30
-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철회 촉구 단식농성(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30일 논평을 통해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횡포가 ‘일당 체제’야심으로 번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난 29일 양평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최영보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했다. 여현정 의원은 공무원과 대화 내용을 미동의 녹취 유포하고, 최영보 의원은 녹취를 방조해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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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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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교육지원청 성 비위 사건 발생 재발방지 대책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8-06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5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남종섭, 용인4)는 5일 상임위원실에서 남종섭 위원장, 권정선 부위원장(부천5), 안광률 부위원장(시흥1)이 배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도내 A 교육지원청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며 특단의 재발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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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 여성일보 2025-02-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SNS를 통해 "계엄이 시행됐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날 밤, 계엄군 출동보다 빨랐던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간발의 차이로 계엄을 막았다"며 "만약 계엄이 시행됐다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이 되는 `코리안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군과 폭력배, 외국인 용병, 가짜 북한군에 의해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힌 수많은 국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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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계엄 시행됐다면 `코리안 킬링필드` 열렸을 것" 서남투데이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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