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41-350 3,40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직장 내 괴롭힘 앞으로는 과태료 낸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31
-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보완된 것이다. ▲.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규정을 추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음에도 불구 시행 1년 반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사용자가 직접 가해를 한 경우 ...
-
-
-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2-08-25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8월 26일(금)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위원장 : 여성가족부 차관)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위원장:여성가족부장관) 산하 위원회로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13명의 정부·민간위원으로 구성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
-
-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
-
- 한국 송환시 징역 '반토막 수준' 피해자들 "권도형 미국 보내라"
- 와이타임즈 2024-03-08
- ▲ [포드고리차=AP/뉴시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24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한국의 투자 피해자들은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재판은 길어지고 형량은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다.투자 피해자들은 권 대표가 국내에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코인사기 범죄에 면죄부를 받으려 한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국내 피 ...
-
-
- 원산지 위반 농축산물 매년 3000건·2만톤…1위는 돼지고기
- 서남투데이 2023-10-11
- 돼지고기나 배추김치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3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물량은 지난해와 올해 2만톤 이상으로 늘었다. 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실이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적발 건수는 3935건, 적발 물량은 2만321톤에 달했다. 올해 8월까지도 총 2901건, 약 2만4745톤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는 2020년 3511건, 2021년 3689건, 2022년 3935건 등 꾸준히 3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
-
-
- "교사 단체가 페미니즘 세뇌" 靑청원 파문...교육부 진위 파악 나서
- 와이타임즈 2021-05-06
- ▲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교사 모임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학생들에게 특정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4년 이상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이에 교육부도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섰다.교육부 관계자는 6일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 청원인 게시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
-
-
- [태영호 의원]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임시대리 대사 관련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0-10-07
-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지난 6일부터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임시대리 대사(외교직급 1등 서기관)의 한국 망명 보도가 각종 언론에 쏟아지고 있다.먼저 나는 조성길 전 임시대리 대사의 소재와 소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2018년 조성길이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을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조성길과의 오랜 정을 생각해서 그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었다. 당시 나는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
-
-
-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
-
- 청소년에게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법적 처벌 강화
- 여성일보 2024-11-26
- 최근 보도에 따르면, BAT(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가 한국을 겨냥해 세계 최초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하면서, 이 제품이 청소년에게 판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 국내 법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된 규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미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여성가족부는 액상형 ...
-
-
- "술이 공격성 높인다"...주취감경, 이대로 괜찮은가
- 뉴스포인트 2021-03-08
- (사진=이미지투데이)[뉴스포인트 심현영 기자] 잔혹한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수형생활 후 만기 출소하자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도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조두순이 사건 당시 만취해 있어 '주취감경'을 받았다는 점을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주취감경이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형법 제10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