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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가인권위원회와 ‘세계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공동개최
- 경기뉴스탑 2023-12-11
-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12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기념해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2023 이주민 인권 실태와 정책 토론회: 노동권과 디지털 인권을 중심으로’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포럼의 6번째로 올해의 마지막 순서다.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와 국가인원위원회에서 2023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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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해외유출, 현지 법인 설립 통한 신종 수법엔 속수무책
- 서남투데이 2023-10-24
- 기술탈취·영업비밀침해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에 거점을 둔 외국계 기업이 피의자인 사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영업비밀침해 행정조사 현황’에 따르면 기술탈취 행정조사시 국내 법인의 경우 대·중견·중소, 개인으로 구분하여 통계를 관리하고 있으나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조사팀이 진행하는 아이디어탈취 행정조사 역시 피신고인을 대·중견·중소기업, 공공기관, 개인 등으로 구분할 뿐 피신고인이 외투기업에 해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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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농가 사전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140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6일 농가 사전 교육을 ‘봇재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배정 농가, 관내·결혼 이민자 등 교육에 참석한 100여 명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인권침해 예방, 근로기준법, 출입국 관리법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전달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법무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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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
- 서남투데이 2023-12-0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제작사협회)는 2022년 기준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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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공약 '비동의간음죄' 도입 반대"
- 와이타임즈 2024-03-27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지지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더불어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4·10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삶의 질 수직 상승을 위한 민주당의 약속'이라 제목의 민주당 총선 정책공약집에 담겼다.비동의 간음죄 도입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형법 297조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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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가짜 아동학대 영상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4-01-09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어린이와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짜 아동학대 영상이 온라인으로 유포된 것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보도자료를 통해 미디어법률단은 "'한동훈, 아동 학대 현장을 즐겼다'는 제목의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한 유튜브 채널 '박열TV' '정치쉽단'과 유포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문제의 영상은 지난 4일 충북 청주 청원구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영상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린이와 함께 기념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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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맞아 ‘인권주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북구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오는 8일부터 ‘인권주간’을 운영한다.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은 12월 10일이며 이날은 지난 1948년 2차 세계대전 등으로 전 세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사태에 대해 인류의 반성을 촉구하고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기준을 제시한 세계인권선언이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날이다.이에 북구는 올해로 75주년을 맞은 기념일을 맞아 8일부터 23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정하고 ‘인권 토크콘서트’, ‘인권 작품 전시회’ 등을 마련해 세계인권선언의 숭고한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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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금융서비스 제공 위해 새마을금고 사이버 보안 시스템 점검
- 서남투데이 2024-02-20
- 이번 방문은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사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정보보호부문장과 IT부문장 등 금고 관계자가 함께했다. 먼저,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 IT센터 종합상황실, 서버실, UPS실 등 시설 전반을 살피며 새마을금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점검했다. 고 차관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에게 “새마을금고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금융기관이자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인 만큼 사이버 보안 강화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장 점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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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3만 교원 위해 교권 보호 사업 확대 주문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6일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내 13만 명의 교원들을 위한 교권 보호 사업을 지속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7월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의 추가 구축을 골자로 하는 교원복지 지원 사업을 2024년에 확대 편성하였다.은 2024년 경기도 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인 ‘교원올드림 공제 사업’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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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포장 박스에 가짜 명품(짝퉁)…상표법 위반 혐의 11명 검거
- 서남투데이 2023-11-28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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