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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탄총 협박' 장호권 전 광복회장 2심도 벌금 3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언쟁을 벌이던 광복회원을 비비탄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호권(75) 전 광복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장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비탄총을 든 것을 보고 사무총장이 황급히 달려 나가 만류한 것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 입장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다.이어 "비비탄총은 실제 총과 혼동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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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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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주] '김범수 구속' 카카오 주가 하락 출발 후 보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카카오[035720]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종한 의혹으로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23일 주가가 약세로 출발 후 보합권에서 등락 중이다.오전 9시 22분 기준 카카오는 전날과 같은 4만1천5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전날보다 550원(-1.34%) 내린 4만500원으로 시작한 주가는 850원(-2.07%) 내린 4만200원까지 낮아진 뒤 내림폭을 줄여 보합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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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사장·직원 행세하며 불법 대출 가담자 징역·벌금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전남인터넷신문]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가짜 소상공 업체를 만들어 사장·직원행세를 하며 대출받은 무직자들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피고인 5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나,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대부분 무직자인 이들은 허위로 사업체를 만들고 근로자 근무 이력을 가짜로 꾸며 대출받는 속칭 '작업 대출' 조직에 의뢰해 발급받은 서류로 500만~3천만원의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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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받고 사건편의제공 혐의 기소, 경찰 간부 "사실 아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사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31일 광주지법에서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A씨는 2020년 광주 모 경찰서 수사과장 재직시절 성씨의 청탁을 받고 코인 사기범 탁모(45·별도 기소) 씨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진술 방법을 미리 알려주고, 사건 일부를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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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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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신의선택2’ 신성훈 감독x송영신 감독 공동연출.‘좋은 작품 기대UP’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오는 추석 개봉예정인 영화 ‘신의선택’을 각본/연출한 신성훈과 송영신 감독이 신의선택2에도 공동 연출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송영신 감독은 2022년 신성훈 감독의 작품 ‘짜장면 고맙습니다’에 촬영 감독으로 함께한 계기로 차기작 ‘신의선택’ 에도 촬영 감독으로 함께 하면서 독독한 사이가 됐다.송영신 감독은 36년차 베테랑 촬영 감독으로 이미 드라마, 영화 시장에서 잘 알려져 있으며 신성훈 감독에 대해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송 감독은 ‘신성훈 감독은 대본을 정말 잘 쓰는 작가이자 감독이다. 대본을 어렵지 않고 평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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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중생과 성관계 대학생, 1심서 징역 4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여중생과 성관계한 대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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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습 불응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5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후 상습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여, 58세)를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수감했다.A씨는 작년 5월 대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 받았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아 금년 1월 보호관찰관에 의해 1차 수감되었다. A씨는 판사앞에서 “앞으로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2월에 석방되었으나 보호관찰소 신고를 석방 후 1개월 15일 만에 하는 등 또 다시 준수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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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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