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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8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27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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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14일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이에 강진경찰서에서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총 3회 실시하여 4명에 대해 즉결심판청구 결정하여 모두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과 판사의 선고가 부합함으로써 본 제도의 취지에 의미를 부여했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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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경찰, 개정형사법 대비 변호사 초청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경찰서(서장 강은석)는 11월26일 구례경찰서 3층 섬지마루에서 수사서류 경험이 풍부한 김혜경 변호사를 초청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강은석 구례경찰서장과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형사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간담회에서는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불기소 작성 착안점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관들의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유익한 시간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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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초' 자리공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 적발…판매자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5-28
- 독초인 자리공을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2곳이 당국에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9∼30일 전국 농산물, 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1078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자리공은 뿌리와 열매의 독성이 강한 여러해살이풀로 섭취 시 복통, 구토 등 급성 위장관계 질환을 유발한다.적발된 업체들은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우려 차로 마시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식약처는 판매자들을 형사고발하고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하라고 요청했다.또 이번 점검에서 농·임산물 90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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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에 법원 “면밀히 검토해야”
- 여성일보 2022-04-19
- 법원 측은 18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원 측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회 논의가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은가”라고 반발했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언론·시민 등 다양한 계층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김 차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보고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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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3월 31일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하는데,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2명에 대해 즉결심판 청구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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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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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수사지휘 검사' 비위 의혹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의혹에 등장하는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 차장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의 한 골프장과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위장전입 ▲세금 체납 ▲처가 골프장 직원 등 범죄 경력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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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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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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