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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28일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심사관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1년도 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의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형사입건 대상자 1명에 대해 심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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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법’ 오늘 개시 수사부터 적용… 개정법 몰각 ‘시행령’으로 현장 혼선 불가피
- 여성일보 2022-09-11
- 검찰 수사권을 일부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10일 개시되는 수사부터 적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이날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효력을 발휘된다.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인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인 부패·경제로 축소했다.하지만 법무부가 개정법을 면탈하는 취지로 지난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범죄 대응 공백으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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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기고] 양귀비는 상비약이 아니고 마약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요즘 거리마다 봄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가정의 텃밭에도 완연한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양귀비 꽃도 새싹을 움트며 자라나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하다. 시골 어르신들은 집 주변 텃밭이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심고 있는데 이유는 다양하다. 적발된 주민들은 복통이나 소화불량, 진통에 좋다는 민간요법의 속설을 믿고 자투리 땅에 재배하거나 옥상 화분에서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있다. 양귀비 씨앗은 전파성이 높아 1주만 심더라도 인근으로 퍼져 계속 자라나게 되어 최근 이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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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둘레길을 걸으며 들어보는 치악산에 담긴 역사 이야기!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건강도 챙기고 역사도 배우는 1석 2조의 걷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원주시는 치악산에 담긴 역사를 재미있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치악산 둘레길을 걷는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코스는 치악산 둘레길 제1코스와 제3코스로 국형사 주차장(국형사~관음사), 관음사 주차장(관음사~원주얼광장), 원주얼광장(얼광장~운곡솔바람숲길), 한다리골 입구(한다리골 입구~잣나무숲), 잣나무숲(잣나무숲~ 수레너미재 정상) 등 총 5곳에서 출발한다.4월 3일부터 11월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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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경미범죄 심의로 공감 받는 법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해양법질서 확립과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사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법률전문가 3명 총 7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열렸다.경미범죄 심사제는 형사처벌에 대한 범행동기와 피해 정도,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 처분을 내려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법 집행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또한 기업형,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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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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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 성법죄 무죄율, 일반재판보다 9배 높아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2008년 2월 12일 대구에서 처음 열리고 12년이 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기록을 정리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연구보고서에서 의하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은 무죄판결, 유리한 판결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에는 ▲무죄율은 43.3%(30건 중 13건), 2019년 ▲무죄율은 28.6%(35건 중 10건)으로 일반재판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보인다.국민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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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떠나는 추미애 "검찰개혁 기틀 마련해 기뻐…영원한 개혁은 있어도 영원한 저항은 없다"
- 뉴스케이프 2021-01-28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역사에 남을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일 장관에 정식 임명된 지 391일 만에 이날 자리에서 물러난다. 추 장관은 그간의 성과로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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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자랑스러운 평택해경인...김우영 경위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2022년 1월의 자랑스러운 평택해경인으로 수사과 소속 김우영 경위를 선정하여 포상했다고 3일 밝혔다.임인년 새해 첫 자랑스러운 평택해경인으로 선정된 김우영 경위는 수사과 형사1반장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12월 평택당진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에서 중국인 선장을 살해한 베트남 선원을 검거, 조사하여 해양 치안 질서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김 경위는 2021년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어선 불법 증개축 선주 및 좌대 사업자 6명을 적발하고, 허용 인원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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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화물선 및 예·부선 단속으로 12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동절기 화물선 및 예·부선 특별단속에 나서 선박안전법 위반 사범 등 12건을 적발해 해양 안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10주간 화물선 및 예·부선의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진행해 해양안전 저해사범 12건을 단속했다.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화물선과 예·부선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선제적 해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예방 중심의 단속 활동이 이뤄졌다.특히, 특별단속 중 180톤급 A호 화물선은 최대승선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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