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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경기도의원,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및 정신건강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5-04-10
- 김영기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의왕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학교 현장에 외부인 침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에 대응하여 교원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개정안에는 학교 방문 사전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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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전원일치 의견
- 여성일보 2025-04-04
-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하며, "파면을 통해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이번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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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감사권 없는 인사권 독립 불합리 지적, 관련 법 개정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이 3월 27일(목) 인천에서 열린 제11대 전반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을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자체 감사권과 감사 인력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의회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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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월 4일 선고 결정
- 서남투데이 2025-04-01
- 이번 선고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이며,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지 38일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탄핵소추 인용으로 인한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선고를 방송사가 생중계하고 일반인의 방청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박근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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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내외 투자자 대상 K-컬처밸리 공모지침서(안) 의견수렴 진행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K-컬처밸리 개발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유망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민간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추진’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GH가 민간공모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잠재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공모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 지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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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전부터 '한강'까지 .파라과이서 韓 독서토론 주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 주도의 독서 진흥정책을 시행 중인 남미 파라과이에서 '한국문학의 밤' 독서토론 행사가 정관계와 문학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11일(현지시간) 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격월로 진행 중인 한국 문학의 밤 독서토론회가 10회째 열렸다.주파라과이 한국대사관과 파라과이 작가협회가 협력해 개최하는 이 행사에는 파라과이 학자와 지식인, 작가, 방송인, 정치인, 대학생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다.'82년생 김지영', '아몬드', '달러구트 꿈 백화점', '홍길동전', '소년이 온다' 등 회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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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오늘 선고…비상계엄 위법성 판단 주목
- 경기뉴스탑 2025-03-24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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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결정
- 가톨릭프레스 2025-04-04
- ▲ (사진출처=국회방송 영상 갈무리)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계획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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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정신아 "다음 매각 검토 안해 .지속 가능한 회사 만들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26일 포털 다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카카오 본사인 제주 스페이스닷원에서 열린 제30기 정기 주주총회 이후 정 대표는 취재진에게 다음 분사 추진과 관련해 "지금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중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카카오가 다음 분사를 추진한다고 알려진 이후, 카카오 노조는 이에 반대하며 지분 매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상황이다.정 대표는 다음 분사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기업이 성장하려면 사람과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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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인들은 올곧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리라
- 가톨릭프레스 2025-03-27
- 사순 제3주간 금요일(2025.3.28) : 호세 14,2-10; 마르 12,28-34법은 상식의 최소한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물처럼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 법(法)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고 법조인들의 권위는 물 위에 떠있는 가랑잎처럼 가볍기 한량없습니다. 저들은 법을 해석하는 권능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의 공동선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비상 계엄령을 발동하여 내란 상태를 초래한 현직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한 후 행정부는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률들에 대해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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