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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탄핵안, 5일 0시1분 본회의 보고
- 와이타임즈 2024-12-05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용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오른쪽 다섯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윤종오(왼쪽 네 번째부터)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국회가 5일 오전 0시10분 본회의를 소집했다. 본회의에선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4일 오후 국회 사무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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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20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치른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법질서와 사회 정의의 회복 등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질의들을 논리정연하게 전개하여 호평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관저 비리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처 촉구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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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민생경제특위 발족...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추진
- 서남투데이 2024-11-21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민생경제특별위원회 발족을 공식화하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표 구하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장을 만들어내고, 그 성과를 복지로 누리게 해드려야 한다"며 민생경제특위 구성 계획을 밝혔다. 주식시장, 신성장 사업, 노동약자 등 정치적 카테고리를 넘어선 현실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800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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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벼랑 끝 대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우원식 국회의장(사진=KBS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늘(3일), 여야가 극심한 대치를 벌이며 끝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비상의원총회를 연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며 회동은 무산됐다.이에 우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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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최재해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특히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이날 본회의는 여당 의원들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탄핵에 반발해 불참하고서 규탄대회를 연 가운데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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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노력 등의 공을 인정받아 9일(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감사실 차장은 우수감사인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감사인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전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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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검찰 탄핵추진' 반발 검사 감사요구안 의결
- 경기뉴스탑 2024-12-03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료사진=유트브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법사위는 3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일선 검사들이 검사 탄핵 추진에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의 행위를 "헌법적 가치와 국회의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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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방어에 미국만 수천억 달러 쓴다"…트럼프 또 부풀리기
- 와이타임즈 2025-04-11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쓰고 있지만 일본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문제의 발언은 이날 열린 각료회의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상호방위조약이 일방적으로 일본에 유리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조약상 미국이 일본을 방어할 의무는 있지만, 미국이 공격당할 경우 일본이 미국을 방어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수백조 원)를 그들을 지키는 데 쓰는 반면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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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법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 .2차처분 취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희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명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0일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관해 수개의 제재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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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위원회,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5-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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