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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04
- 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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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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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분야 주요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이 대표발의한 「 수산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 수산기술진흥법 ) 」 일부 개정법률안 과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 수중레저법 ) 」 일부개정법률안이 2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먼저 , 「 수산기술진흥법 」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 건을 완화하여 ,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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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남일 도의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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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례 제·개정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2-14
-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왼쪽부터 의왕시의회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서창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섰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조례와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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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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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9월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원웅 경기도회의원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기존 조례의‘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30개 이상의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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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0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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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 따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경기뉴스탑 2022-01-18
- 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스티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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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받은 육아휴직 대체 장려금 회수?…개정법령 적용은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9-21
-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자진 퇴사로 새로운 대체인력을 채용해 고용안정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이를 회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용안정장려금은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육아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장려금 지급요건을 이미 갖춘 사업자에게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지급받은 장려금을 회수하려 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사업주 A씨는 `고용보험법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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