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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제공 포털을 구축하고,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민주, 비례)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회친화 촉진’이라는 조례명을 ‘경기도 1인가구 기본 조례’로 변경해 1인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1인가구 정책을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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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까지 공수처장 후보 못 정하면 공수처법 개정" 최후통첩
- 뉴스케이프 2020-11-1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시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지 못하면 공수처법 개정에 돌입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날렸다.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추천위에 부여된 후보자 추천 시한은 오늘까지"라며"오늘 안에 사명감을 가지고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공수처를 운영할 초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부여한 비토권을 이용해 후보 추천을 방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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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 .. 농업인 과수화상병 방제교육·예방 수칙 의무 본격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2-04
- 농작업 도구 소독(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방제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 줄기, 꽃, 열매 등이 불에 그슬린 것처럼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말라 죽는 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187여 종에서 발병한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약제가 없어 사전 예찰과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세균병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농업인 교육 및 예방 의무 사항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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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경 도의원,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최무경 의원(안전건설소방위원장,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열린 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변경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따라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 유형 통합 및 단순화, 주거환경정비계획 입안 대상 지역.내용,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류, 변경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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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남일 도의원,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근거로 매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제 장학금 신청 권한이 있는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 직장회장이 누락됨에 따라 추가하여 현행화하고, 대학생의 경우 높은 학비와 타 지자체의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1인당 연간 최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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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례 제·개정 앞장
- 경기뉴스탑 2023-02-14
-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왼쪽부터 의왕시의회 김태흥,서창수,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 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서창수)는 제290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삶의 질 향상 및 환경보호와 밀접한 조례제정과 개정에 소속 의원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입법과제 추진에 앞장섰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조례와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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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대지급제 도입에 법안 발의… 국회, 총선 전 개정 촉구
- 여성일보 2023-12-14
-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시민단체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과 양육자들의 기자회견에서 양육비 지급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엄마들의 머리삭발식이 있었다. 11년간 자녀 두 명을 키우는데 친부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 엄마는 미지급된 양육비가 9680만원에 이르며, 친부의 변명이 '줄 형편이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를 발언한 김성범 법무법인 진성 실장은 "현재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의 수가 100만 명이 넘는데도 양육비 이행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양육자가 최후 수단인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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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웅 의원,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9월2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골목상권 육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이원웅 경기도회의원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의 조례안이다.기존 조례의‘상점가’의 정의에 따르면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30개 이상의 점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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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만식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0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9일(월) 경기도의회 제 351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등 경기도 체육진흥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경기도 체육진흥 센터 설치·운영 ▲전국규모대회 및 기타 국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의 개최 시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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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의도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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