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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용소방대 더 내실있게 할 것"
- 서남투데이 2023-04-18
-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행안위 )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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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경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부천시의회는 지난 11월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55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은 제안설명을 통해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가이드라인의 수립 ▲시범사업·공모사업 시행 근거 ▲관련 위원회의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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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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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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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뉴스케이프 2020-09-09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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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조례 개정 촉구 노원구 주민 7만435명 서명부 전달
- 서남투데이 2023-02-17
-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과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노원구 주민 7만435명의 서명부를 서울시 주택정책실과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에 전달했다. 작년 12월 서 의원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이 조례는 지자체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 지원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지원 횟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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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제기관별(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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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2-22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더민주, 광명3)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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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행정서류 전산화…비대면진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4-01-30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으려면 비대면을 위한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도 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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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운 의원,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2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고, 빗물침투시설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시험 기준 마련과 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조정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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