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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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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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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허위사실 유포로 1천만원 지급 판결
- 여성일보 2024-06-28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전 대표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가세연은 2021년 12월 말, 대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단된 송 전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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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위증교사' 결심…사법리스크 고조
- 와이타임즈 2024-09-30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은 두 번째 결심으로 재판부 선고가 나올 11월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오후 2시 15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해 10월 16일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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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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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월 공석'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지명
- 와이타임즈 2024-04-27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에 오동운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27기)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기 지휘부를 이끌 과업을 짊어지고 판사 출신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처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1기 지휘부와 같이 판사 출신이 '선장'이 되는 셈인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 출신 차장 임명설도 나온다.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추천 2인 중 오 변호사를 후보자로 최종 지명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김진욱(58·21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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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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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진숙 탄핵절차 돌입, 네번째 방통위 수장 탄핵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민주당이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5개 야당과 함께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야당은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위원장, 김 전 위원장, 이 전 직무대행은 탄핵안 표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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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1심 선고 D-1…이재명 수사 가른다
- 와이타임즈 2024-06-06
- 쌍방울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8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다.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외국환거래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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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노소영 아트센터, SK빌딩서 퇴거해야"
- 와이타임즈 2024-06-21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미술관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아트센터 나비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미술관 퇴거 소송에 대해 언급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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