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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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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탁재산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 .. 46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11-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세금 총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신탁이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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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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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 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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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중국인 등 외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 서남투데이 2024-03-04
-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보유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외국인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6월말 기준 필지는 경기(55,482 필지),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순이었고, 면적은 경기(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순, 공시지가는 서울(12조1,861억원), 경기(5조5,099억원), 인천(2조7,294억원)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2016년 31,127필지, 2,837,251㎡, 11조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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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민 만족도 높이는 생활밀착형 104개 서비스 확대 시행
- 경기뉴스탑 2024-02-08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실 1회 방문만으로 여권을 발급해 주고 용인중앙시장 공용화장실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갑작스레 돌봄이 필요한 재가 중증 장애인을 위해선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도 운영한다. 시는 이처럼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면청소기 도입, 적색 잔여시간표시 신호등 등 지난해 이 시장 주도로 시작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을 올해도 진행해 시민의 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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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덕양~일산까지 시 전역 ‘민생행보’
- 경기뉴스탑 2024-04-03
-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난 2일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열리는 일산호수공원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2일, 올해 네 번째 ‘핵심공약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동환 시장은 올해 초 “안전‧교통‧복지 등 시민 밀접사무, 그리고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했고, 그 일환으로 3월부터 매주 핵심공약‧정책을 추진 중인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3차례의 방문에서는 일산테크노밸리 부지, GTX-A, 원당역세권 등 굵직한 공사‧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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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확대로 ‘약자복지’ 지속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4-02-26
-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 2월26일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10년이 경과 한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 이후, ▲복지 3법 제·개정(’14)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15)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 ▲읍면동 복지 허브화(’16) ▲복지멤버십 도입(’21)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정책을 추진해 왔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지난 1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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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횡재세` 수정발의 "법과 제도로 금리 인하해야"
- 서남투데이 2023-11-14
-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은 13일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의 일부를 서민진흥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금년 4월 이미 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기존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 후 다시 발의한 것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기존 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간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금리급등기를 전제로 만든 법안이기에 금년에는 해당되지 않고, 금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자순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금 출연 금액을 2배로 늘렸다”고 법안 변경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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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폐, 그리고 영유아 신경 발달장애 조기 개입의 필요성 2부
- The Psychology Times 2024-01-02
- [The Psychology Times=이지현 ]자폐 스펙트럼 장애, 현재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는 영유아 정신병리 중 하나이다. 신경 발달장애의 한 분류로써 지적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등과 구분하기 어려운 탓에 치료의 골든 타임을 많이 놓치는 장애 중 하나로, 지난 글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정의와 진단 기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었다. 지난 글과 이어 이번 글에서는 자폐 진단에 있어 핵심적 특징과 신경 발달장애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자폐, 여러 정신병리와 구분하기 어려워...첫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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