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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창고 등으로 형질변경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실제 현황과 일치되게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됐으나 대장에는 전·답·과수원 등으로 된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다. 전남도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시군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전 조사로 선정된 약 1만 필지를 1차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확정했다. 선정 토지에 대해선 항공사진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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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사업 시행 .. 내달 4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4-02-2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주최로 총 1억3천만 원을 지원하는 ‘2024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창업 및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택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사업은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신규창업 3팀(3인 이상 구성, 구성원의 1/2 이상이 평택시민일 것)을 선발해 영업이익 등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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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서울시 최초 교차로 사고 예방 조명타워 7대 설치 ‘밝기 최대 7배↑’
- 서남투데이 2024-01-09
- 양천구는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밝은 도로환경을 제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7곳에 시인성 강화 효과가 큰 24m 조명타워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약 5개월여 간의 설치공사를 거쳐 완공된 조명타워는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보행자 대기공간 등 교차로 주변의 조도(밝기)까지 3~7배 이상 밝아지는 개선 효과를 자랑한다. 조명타워가 설치된 곳은 ▲신정네거리역(32럭스→115럭스) ▲신월사거리(35럭스→119럭스) ▲강월초등학교 입구(15럭스→110럭스) ▲과학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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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따른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1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지구(황전2·3·4지구, 월등2지구, 낙안2지구), 2022년 지적재조사지구(해룡1지구, 별량2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박남천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2022년 지구별 심의 안건에 따라 2회차로 나누어 진행됐다.이번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2023년 사업지구 지적확정예정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건(74건, 138필지)을 포함한 4,073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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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 안성시는 2024년 용두2지구, 마산2지구, 마산3지구, 구수지구 4개 사업지구 1,153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4개지구는 지난해 10월 23일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대상지구 내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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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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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군자ㆍ배우물 지구’ 지적 재조사지구 지정 고시 완료
- 경기뉴스탑 2024-04-12
- 내용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2024년도 지적 재조사사업지구로 신청한 2개 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지구로 지정된 2개 사업지구는 ▲군자지구와 ▲배우물지구로 총 940필지, 63만 8,611㎡이다. 시는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공람ㆍ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2024년 사업지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군자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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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
- 경기뉴스탑 2024-04-12
-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지정(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12일 20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하봉암1지구)이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지정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26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하봉암1지구’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토지의 이용 가치가 떨어졌던 지역으로, 하봉암동 204-10번지 일원 110필지(약4만 6천㎡)이다. 지구 지정 신청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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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12월부터 금융부문 종합상담서비스도 제공
- 경기뉴스탑 2023-11-30
-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가 있는 수원시청 통합민원실 입구(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에서 12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법률·대출 관련 금융 부문 종합상담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10월 19일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를 열고, 전세 관련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가 주로 법률상담을 했는데, 12월 1일부터 29일까지 우리은행 상생금융부‧경기 수원영업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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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 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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