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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전격 구속
- 경기뉴스탑 2021-03-10
- 특사경 수사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60세, 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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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댐 홍수터 복원사업…주민참여형 생태공간으로 탈바꿈
- 뉴스케이프 2020-12-14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대청댐 홍수터 수변생태벨트 시범사업'을 마무리 짓고, '댐 홍수터'를 친환경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댐 홍수터'는 집중호우로 수위가 높아질 때 상류 지역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그러나 이곳에 무단으로 건축물 등이 들어서고, 무단 경작과 농업폐기물이 투기되는 등 댐 수질 관리 및 수생태계 보전에 어려움을 끼쳐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이 같은 댐 운영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홍수터를 자연형 수변완충지대로 복원해 기존의 수변구역 매수토지와 연계하는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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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아이스 팩 관련 민원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 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 올해 9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4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올해 9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이스 팩 보상 수거제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전체 민원의 89.1%(532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접수되었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31개(56.0%) 기관에 걸쳐 발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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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8
- 의정부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2020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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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야‧신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 확대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1-10
-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문화마을로 일원 407면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가 지난 1일부터 신천역 3~4번 출구 주변인 신천로 80번길 일원에 240면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그간 대야·신천권의 원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무료 노상주차장은 무단방치 차량 및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주차방해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거주자(상가 앞)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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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아이디어 도용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책임
- 뉴스포인트 2021-04-21
- [뉴스포인트 박솔 기자] 오늘부터 중소기업·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기본계획도 마련된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21일부터 시행될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거래과정에서 제공된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이 증액된다. 이번 개정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정당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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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거주 예정지' 안산주민들 "취재 자제해 달라"
- 서남투데이 2020-11-12
-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출소가 한달여 남은 가운데 조두순 거주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산시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호소문을 전했다.안산시는 주민들로부터‘언론인 및 언론사에 전하는 주민 호소문’을 전달받아 관계기관에 배포했다고12일 밝혔다.주민들은 다음 달 조두순 출소 이후 거주 예정지 인근에서 과도한 취재가 이뤄져 불편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소문 전달과 함께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아파트 입주민대표회장 명의로 작성된 호소문에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안감과▲입주민 동의 없는 출입 및 취재 금지▲개인 신상 또는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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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아주대 주변 주택가서 현장시장실 열고 “ 깨끗한 거리 만들겠다”
- 경기뉴스탑 2023-03-29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주변 주택가에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수애 기자]“아주대 주변 일대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와 주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손으로 만드는 손바닥 정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8일 오후 영통구 아주대 주변 주택가에서 8번째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열고, ‘자원순환역’ 설치 요청지, 거주자우선주차 불편 지역, 손바닥정원 조성 지역 등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시장실에는 이재준 시장, 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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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지법 위반 등 ‘농지이용실태조사’ 집중 조사
- 경기뉴스탑 2021-07-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부동산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서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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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신곡1동, 빈집 일제 점검 .. 안전사고 예방· 주거환경 개선
- 경기뉴스탑 2021-03-22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박성복)는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분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의정부시 빈집은 121개소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빈집실태조사(2019.12.31.~2021.1.8.)에 따르면 현재 의정부시 내 빈집은 121개소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빈집은 빈집이 모여 있는 중심으로 우범지대가 형성돼 범죄나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사전예방이 매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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