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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소통간담회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지난 14일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 총무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차대준 장성군 이장연합회 회장은 “앞선 8월 19일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제안한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선8기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본 간담회에서는 군정 발전 방안과 분야별 건의사항 논의가 심도 깊게 펼쳐졌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 행복시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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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오늘 오전 재수감
- 뉴스케이프 2020-09-07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늘(7일)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검찰은 오늘 오전 중 구인장을 집행해 전 목사를 다시 구치소에 수감할 계획이다.전 목사는 지난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3월 기소됐다.전 목사는 구속됐다가 재판 중 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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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로비 의혹' 김인섭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 와이타임즈 2023-04-1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현동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백현동 로비스트'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됐다.1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약 2시간30분간 진행됐다. 검찰은 파워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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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 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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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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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찾아가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순회교육
- 평택문화신문 2022-02-15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비전2동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25개 읍면동을 직접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 순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구를 집중 관리･지원하여 대상자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 2021년에 642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교육은 희망복지팀 팀장, 담당자, 통합사례관리사가 읍면동 사례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례대상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통합사례관리 업무절차와 효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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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플로리다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무효' 판결
- 여성일보 2022-04-19
-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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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민주당 무릎 꿇고 사죄하라"
- 뉴스케이프 2021-01-15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어제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을 사실로 인정했다"며 "양심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의 판결을 보고도, 민주당은 기어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냐"며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고, 후보를 또 내서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경원이 이끄는 서울시청에서는 이런 끔찍한 성범죄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일단 박원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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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읍면동센터에서 발급
- 부산경제신문 2020-09-25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산사무소에 따르면 농업(임업)관련 융자·보조금 등 신청에 필요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증명서’를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고령층이 대다수인 농업(임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은9월22일부터‘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농업경영체 증명서’ 2종의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226개소)및 읍·면·동(3,473개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농업경영정보는 농업(임업)경영현황에 대한 빅데이터로,농업(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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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읍‧면‧동 신청 접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나주=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7월 한 달 간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직불금·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눠 차등 지급된다.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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