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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번째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 "(보증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말했다.이들은 "(남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인지한) 2022년 5월 27일 이전 시점 행위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며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취지대로 이들 행위에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법원은 이번 3번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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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소속 사직전공의들, 헌법소원…"입영대기는 평등권 침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0
- [전남인터넷신문]사직 전공의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입영 대기하도록 한 국방부 개정 훈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소속 사직 전공의 등이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김민수 대한의사협회(의협) 정책이사는 이날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사직전공의들이 오늘 오후 2시 개정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어 "개정 훈령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됨이 명백하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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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문제 선결돼야" 불출석 시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 대통령의 3차 출석일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수사권 관련 법적 문제를 제기하며 불출석을 시사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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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尹 대면조사 시작..체포저지부터 차례로 조사 전망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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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연합 "'성평등 걸림돌'에 여성혐오 산업화한 사이버렉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여성단체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튜브 사이버렉카와 교육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여성연합은 "수익 창출을 위해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사이버렉카는 성폭력 사건과 여성혐오를 산업화하고 성차별 통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들은 여성과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성폭력 통념과 여성혐오를 확대 재생산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거액을 갈취한 가해자는 물론이고 변호사 윤리를 저버리고 이들에게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팔아넘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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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 법률문제 사실확인 및 정보정리 조사 서비스 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전남인터넷신문]민간조사기관 '법률정보조사원(LIRA)'은 기존의 변호사 상담이나 경찰 고소 이전 단계에서, 사실확인과 정보정리에 특화된 실무 중심의 조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적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해결 수단을 제공하는 '법률정보조사원'은 법적 조치에 앞서 무엇이 사실인지 정리하고, 정황을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민간조사기관이다. 일반 시민은 물론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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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관위 운영 방안 마련하러 전문가 머리 맞댄다
- 서남투데이 2024-08-13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거관리위원장 선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선거관리 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회 진행은 신율 명지대 교수가, 주제발표는 장용근 홍익대 교수가 각각 맡으며, 토론자로는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유승수 법무법인 자유서울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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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흉악범 목에 건 200억 .아는 맛인데도 맛깔나는 '노 웨이 아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0
- [전남인터넷신문]연쇄 성폭행범 김국호(유재명 분)는 마지막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피해자 9명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그가 받은 처벌은 징역 15년. 조용하게 수감 생활을 보낸 김국호는 모범수로 선정돼 13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왔다.억울하게 딸을 떠나보낸 유가족은 치를 떨고, 김국호와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지만, 법적인 처벌은 이미 끝났기에 나라가 이들을 위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디즈니+ 새 시리즈 '노 웨이 아웃: 더 룰렛'(이하 '노 웨이 아웃')은 우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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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오피스텔･상가 등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운영 .. "분쟁 갈등 경기도에 문의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4-08-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오피스텔에 관리자 A씨는 지난 5월 느닷없이 오피스텔 외벽 3층 부위에 석재가 떨어져 관리단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진행했다. 다행히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이에 다른 부위의 석재가 안전한지 걱정돼 시공사 측과 연락해 봤지만 여의찮아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안전사고 책임 소재와 판례를 인용해 상세히 설명했고,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건에 상정된 후 소유자 측과 시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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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호 국회의원, 제2차 사법정의 실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10-21
- 【오산인터넷뉴스】차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시)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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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제기 3년 만에 6명 중 4명 기소, 수사는 계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7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7일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법조계·언론계 유력인사들이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3년 만에 6명 중 4명을 재판에 넘겼다.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큰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명단에 오른 나머지 2명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50억 클럽은 대장동 일당의 '로비 창구'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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