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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수도권 최초 어르신 무상버스 지원 본궤도
- 경기뉴스탑 2020-11-30
- 어르신 무상버스 지원 기자회견(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내년 상반기부터 수도권 최초로 65세 이상 교통약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시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9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 지난 18일 “노인 다수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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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연금 개혁’ 시동… “유보통합·부모급여 신설도 추진”
- 여성일보 2022-08-19
-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연금개편안 마련에 나선다.복지부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해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업무보고에는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내년 일부 도입한 뒤 이듬해 본격 도입하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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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민주당 다문화위원회 온라인발대식 성료
- 수도권탑뉴스 2021-01-29
-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위원장 고영인)가 2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로 현장 참여에 제한이 있는 만큼, 온라인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국내 살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어섰고, 10쌍 중 1쌍은 다문화가정인 다문화 시대이나 여전히 과제는 존재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용허가제], 문재인 대통령의 [다문화정책기본계획] 등 우리 당이 축적해온 힘으로, 다문화인들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상생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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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입학취소' 한영외고, 조민 학생부 정정 착수
- 와이타임즈 2022-04-05
- ▲ 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부산대 의전원은 5일 오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부산대는 5일 오후 대학본부 교무회에서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교무회의 결과는 조씨의 허위 서류 제출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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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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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보호종료아동 지원사업 기반 더 확대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0-1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와 자립정착금을 확대해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에게 LH 임대료와 주거 분야의 전문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호종료아동에게 주거지원 사업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사업으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7명은 지원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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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시 거부’ 의대생들 1월 시험···정부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려야”
- 서남투데이 2020-12-31
- 정부가 지난 9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거부한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오는 1일 시험을 치르게 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900명을 돌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국시 시행방안 온라인 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9월 응시를 거부한 사람이 다수인 만큼, 내년 국시에는 응시 예정자 3200명에 응시 취소자 2700명이 더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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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2-13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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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까지 암환자 300만명 ‘국가암데이터’ 구축
- 뉴스케이프 2021-04-01
- 정부가 암 질환 관리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암환자 300만명의 정보를 모은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한다.암 예방을 위해 위 속 헬리코박터균에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국가암검진의 1차 검진으로 도입하는 조치도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31일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5년 간의 암 관리 정책을 담은 제 4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2025년까지 암 환자 300만명에 대한 임상정보가 담긴 국가암데이터를 구축한다.암 데이터가 구축되면 전체 암환자의 70%에 달하는 정보를 포괄한다. 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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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 The Psychology Times 2021-11-23
- 앞으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일반음식점, 공연장, 종교집회장 등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2021.12.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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