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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경기뉴스탑 2022-12-3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3년도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의 적정가액이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특성을 반영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산시가 최종 결정·고시한다. 기타물건의 경우 총 11만8144종으로 전년 대비 7341종이 증가하였으며, 차량,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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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광주시당 논평]윤석열 후보의 망언이 다시 시작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2
- 윤석열 후보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킨다면서 시행령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52시간제와 최저 시급을 철폐하겠다는 전날 발언을 해명하면서 ”최저 임금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이 있다“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한번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비현실적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라면서 애써 의미를 축소한 국민의 힘 선대본의 해석은 견강부회라는 것이 드러났다.윤석열 후보는 주 120시간 발언 이후에 지속해서 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퇴행적 사고를 보여주었다. 자신의 소신은 이해당사자의 말을 다 듣는 것이라면서도 기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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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과태료 3배 인상 .. 홍보 총력
- 경기뉴스탑 2021-05-04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홍보 현수막(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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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홍보 총력
- 뉴스포인트 2021-05-04
- 의왕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인상 홍보 총력[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의왕시가 오는 11일부터 대폭 인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대 시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9년 9월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마련된‘민식이법’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약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개정된 시행령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3배,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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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성남교육도서관, 안전점검의 날 맞아 전 직원‘안전 한 바퀴’행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성남교육도서관이 3일 안전 점검의 날을 맞아 도서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안전 한 바퀴 행사’를 진행했다.안전 점검의 날은 매월 4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의 6’에 의해 법령으로 지정됐다.이번 행사는 전 직원이 도서관 내부의 안전뿐 아니라 외부의 안전도 점검하며 이용자와 전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행사 내용은 도서관 주변의 희망대공원 일대를 쓰레기를 주우며 점검하는 활동으로 이를 도서관 밴드에 인증해 우수참여자를 선발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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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수산자원 보호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 '잡지마요송' 제작
- 뉴스케이프 2021-02-10
-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수산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표 캐릭터인 해랑이를 활용한 금어기·금지체장 홍보영상 '잡지마요송'을 제작했다고 밝혔다.금어기 · 금지체장 홍보영상 '잡지마요송' (이미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고갈 위기에 대응해 어린물고기와 산란기 어미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는 시기인 ‘금어기’와 잡을 수 없는 크기인 ‘금지체장’을 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살오징어 등 12개 어종의 금어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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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7월 1일부터 여권발급비용 인하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성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비용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돼 유효기간 10년의 전자여권 58면은 5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26면은 5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년 이내 단수여권은 기존 2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하된다.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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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호 국회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지원 확대 패키지 법'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12-14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소속 정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이 13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외에 인원･시설운영 제한 업종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으로 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지원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현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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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시행 조례안 상임위 통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본격 착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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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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