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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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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 주택공급 확대 '역세권 복합개발' 본격화
- 수도권탑뉴스 2021-06-02
-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개발여력을 갖춘 역세권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민간사업자는 용적률을 400%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 받아 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작년 정부의 ‘8‧4 공급대책’ 후속조치로 ｢역세권 복합개발(고밀주거)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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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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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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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 현장 대응력 높이고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 강화한다
- 여성일보 2022-03-31
- □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 및 보급, 반복신고사건 3중보고·점검체계 마련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 신설 추진-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공직유관단체 및 각급 학교까지 확대,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 공표□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과제 이행실적 및 성과-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현장점검 실시 근거 마련 (’21.4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 최초 정의 및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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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검찰의 위법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 법제처가 제동 걸어야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14 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모법인 검찰청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의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 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회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 대 범죄 ( 부패 , 경제 ,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등 ) 에서 2 대 범죄 ( 부패 , 경제 ) 로 축소한 바있다. 박균택 의원은 “ 윤석열정부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범위를 모법인 검찰청법을 무시한 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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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및 환경단체, 공원녹지법령 위반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09
- ▲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에 대해 생태경관 훼손 및 학습권 침해 등 이유로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남산곤돌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전국환경단체협의회 한재욱 상임대표에 의하면 남산 공원구역 일대는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4호에 의해 공원녹지법상의 "도시자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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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대개발 본격 추진 .. 첨단산업벨트잇따라 착공·준공
- 경기뉴스탑 2024-09-18
- 경기북부대개발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 북부에 첨단산업벨트들이 잇따라 착공·준공되고, ‘수도권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접경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을 가동하기 위한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제적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투자를 늘리고 규제는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체적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첨단전략산업 유치를 위해 산업 기반시설(인프라)을 속도감 있게 확충 ▲국가안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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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계약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03
- ▲ [사진=Why Times]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설 계약에서 신동아건설은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곧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12미터 이상의 공작물 설치가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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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절차적 타당성 무시한 남산곤돌라 건설, 즉각 백지화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7-30
- ▲ [사진=Why Times]서울시가 절차적 타당성도 무시한 채 남산곤돌라 건설을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학부모 및 환경단체들로 결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는 2023년 11월부터 시작된 그간의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는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실시된 불법적 프로세스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즉각 백지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특별시가 설치하려는 남산곤돌라 구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따라서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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