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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대폭 확대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의 상한을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0일 공포되었다. 금년 3.24일 국회를 통과한 동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10.2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12년 RPS 제도 도입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10%)을 9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고려하여 RPS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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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 이행 연령기준, 만 나이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
- 서남투데이 2023-06-28
- 6월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시 휴‧복학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의무일의 연기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연도 -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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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8-2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미세먼지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노후 농기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되며,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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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중구의회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4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며, 인천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2021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경동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최찬용 의장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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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서구의회, 6월 8일부터 10일간 일정으로 제1차 정례회 개회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제24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먼저 6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을 시작으로 6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고 6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이어서 6월 1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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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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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경유 사용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경기뉴스탑 2022-04-04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기계에 대해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노후 농기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된다. 또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정상 가동되어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천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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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 상한 10→25%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4-19
- 오는 10월 21일부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RPS는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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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제316회 제1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지난 6월 1일부터 22일간 개회한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총 15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22일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 고흥군 여비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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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0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4월 말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알렸다.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은 올해 4월 30일까지다.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법인이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여기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 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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