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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하고 유연한 획득 절차, 규격제도 개선으로 완성해가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방위사업청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신속 연구개발 사업은 신기술을 적용하는 시제품을 개발하여 신속히 전력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국방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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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환불 가능해진다...오늘부터 '금소법' 시행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상품 가입 시 소비자의 권리와 금융사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금융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등 6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에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돼 있던 것을 하나의 법으로 묶고,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소비자는 보증보험이나 연계대출 등 일부를 제외한 보험·대출상품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고난도 투자일임계약, 일부 신탁계약 등의 투자상품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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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연 서울시의원,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 참석
- 수도권탑뉴스 2022-08-25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광진2)은 24일 오후 4시30분 광진구 복지행정타운 4층 어린이공연장에서 개최된 「중곡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상희, 신진호, 최일환 광진구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관계 공무원, 토지소유주 등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설명회는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중곡역 일대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하여 의료특화거점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고함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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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보안 Usign, 2022년 클라우드 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 선정
- 여성일보 2022-04-07
- 한국기업보안(대표 전귀선)은 국제표준 디지털 서명 솔루션 Usign (이하 유싸인)이 ‘2022년 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클라우드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한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클라우드 구축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지원금은 8개월간 최대 1550만원까지 지급된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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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묻은 돈 떼어가려고 학교 시험문제 파는 인터넷 업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초·중·고교, 대학 등 모든 학교에서 출제한 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법원 1997.11.25. 선고 97도2227 판결에 따르면 “시험문제, 입시문제가 교과서나 참고서 기타 교재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의 정신적인 노력과 고심 끝에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출제자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시험문제라도 문제의 구성, 보기, 배치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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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일부터 가맹본부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 예상 매출액 서면 교부 등 5개 추가
- 경기뉴스탑 2022-05-19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20일부터 경기도가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 행위가 확대된다. 이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2019~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권한을 이양받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등 4개 시·도에 적용된다.경기도는 기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과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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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4만여 건 공개
- 서남투데이 2023-01-10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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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피살 공무원' 공방 격화 與 "월북조작" 野 "신북풍"
- 와이타임즈 2022-06-2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지난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신북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했다.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색깔론 공세에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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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4-19
-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구상도(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대규모 수변공원 ‘용인 어울林(림)파크’, 전국 최초 토지활용계약을 통한 시민녹색쉼터 조성 등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용인시의 2035년 공원 모습을 압축 설명하는 4개의 키워드다.용인시는 용인의 공원녹지 미래 모습과 중장기적 계획을 담아낸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지난 3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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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터미널 부지 관련 소모전 중단해야 ..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 경기뉴스탑 2021-09-08
- 평촌 구 터미널 부지/남측에서 바라본 장면(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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