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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제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구성원 권리 구제와 갈등 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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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책임에 관한 조례안' 31일 경기도의회 제출
- 경기뉴스탑 2024-06-01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을 확정하고 3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의회의 제안에 따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인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준비해왔다. 지난 5월 1일 입법계획 수립, 3일 입법예고 이후 23일까지 토론회 등을 통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도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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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제22대 국회 당선인 만나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3법’ 협력 요청
- 경기뉴스탑 2024-05-24
- 24일 오후 도담소 대연회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당선인 초청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국회의원 당선인, 경기도 부지사 및 관계 공무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을 만나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인 ‘경제 3법’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저녁 경기도지사 옛 공관인 도담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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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시행으로 1기 신도시 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서남투데이 2023-12-2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1기 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들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밀도 있게 수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했다. 2022년 9월 8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힌 후 2023년 2월 주요 내용을 발표했으며, 3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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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이 27일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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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국 최초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사업 시행 .. 지난달 27일 지원조례 제정·공포
- 경기뉴스탑 2023-10-11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퍼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과거 고엽제 살포로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고엽제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지원 조례를 9월 27일 제정,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의 주민이 거주하였던 대성동마을에 거주한 주민 중 고엽제 질환이 있는 주민 또는 후유증 2세 피해자가 대상이다. 피해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확인 서류와 고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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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대생, `국시 거부 철회`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하겠다
- 서남투데이 2022-01-12
-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국가시험 거부와 동맹휴학 등에 나서겠다던 간호대학생들이 집단행동이 간호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국민건강증진과 대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집단행동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2일 박준용 간호법제정추진비상대책본부장은 대한간호협회가 매주 국회 앞에서 열고 있는 수요 집회에 참석해 "민심과 함께 하면 실패할 것이 없고 함께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링컨 대통령의 말처럼 간호법 청원 20만 달성 역할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뜻과 함께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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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개 시민단체,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 [전남인터넷신문]‘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가 11.12(화) 낮 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제공 : 우문명TV). 오늘 오전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 (총 33개) 시민단체는 “이번 주 화요일(11.12.) 낮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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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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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방부에 시 현안 해결 건의 .. “미군 공여지 반환과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요청”
- 경기뉴스탑 2023-12-14
-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같은 날 국방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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