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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부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3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제정되었으며,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학생의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고, 민주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학생인권 구제, 민주시민·평화 교육, 학생의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전에는 학생이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신고할 곳이 마땅치 않았으나, 이제는 교육청 내 인권전담 상담·조사기구를 두어 구제·예방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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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 있는 곳, 학교폭력 적어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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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국방부에 시 현안 해결 건의 .. “미군 공여지 반환과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 제정요청”
- 경기뉴스탑 2023-12-14
-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만나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동두천시 제공)[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박형덕 시장과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시의회의장, 심우현 지역발전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해 ‘동두천시 미군 공여지 반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같은 날 국방부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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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에 가장 적극적인 도시 ‘수원시’ .. “이제는 해야 할 때”
- 경기뉴스탑 2024-03-26
-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서 대표회장인 이재준 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 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면서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말했다.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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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서남투데이 2023-11-24
-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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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한국광업공단법 제정)과 관련 산업자원부(산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협의회·회장 구충곤 화순군수)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산업통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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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공대법 국회 통과, 내년 정상개교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3월 정상 개교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지 5개월만에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은 에너지특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사 운영과 학생·교직원 선발 등 대학 설립·운영의 자율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법적 근거,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설립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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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국회의원과 현안 공동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5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등 지역 핵심현안 19건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당정협의회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의 주요 현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논의된 시급한 정책 현안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제정 ▲국립의과대학 설립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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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공원․마을 등 203곳에 새 지명 부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금까지 이름이 없었던 지역의 지명을 해당 지역 주민의 통용하던 명칭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성을 살린 이름으로 제정했다.전남도는 지명 제정 등을 위해 ‘2021년 제2회 전라남도 지명위원회’를 열어 총 203건의 지명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주요 심의 내용은 미고시 지명 제정, 소재지 변경, 미사용 지명 폐지 등이다. 시군별로는 광양 25건, 장흥 17건, 완도 161건이다. 신규로 제정하는 지명 안건은 주로 공원, 교차로, 교량, 산, 마을 등으로 지금까지는 해당 지역 주민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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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간호법, 민생 본회의 마지막 퍼즐 ,민주당 나서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본회의의 마지막 퍼즐은 간호법 제정안"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민주당이 나서달라"고 말했다.그는 "정부는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지난 3월 PA 간호사에게 응급심폐소생, 약물 투입 등 일부 전공의 업무를 맡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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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 친구·동생·아빠·엄마의 일이었다면
- 가톨릭프레스 2020-12-02
- ▲ (사진출처=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내 가족, 내 절친한 친구가 건설현장이나 공장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어떨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당연히 ‘대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나?’일테다.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이유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내 친구’,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동생’, ‘우리 누나’가 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결국 이것은 사고를 당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당연한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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