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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6-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아산시가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아산시 지방세 체납액 중 3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59억 원이고 100만 원 이상 결손한 체납액은 347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 관리대상액 합계가 506억 원에 달한다.이에 시는 고액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2021년 고액체납자 징수 목표액 66억 원을 설정해 체납자 유형별로 분석해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며 목표 달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체납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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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이상철)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간편 등기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내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새롭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며, 올해 8월 4일 특별법의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특조법에 따른 대상자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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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물놀이가 본격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아 17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48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분사하거나 저장하는 등 물을 이용해 놀이 기능을 제공하는 시설로, 주로 아파트 단지나 도시공원에 설치됐다. 전남도, 곡성군, 무안군,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에서는 수시 점검을 오는 31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성수기에 대비해 6월에 실시한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사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조치 여부 ▲안전교육 이수·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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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올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2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진주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올해 재산세 부과 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경제적 타격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없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유흥주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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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사 토지담보대출 점검…위반시 엄중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3-16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들의 대출이 집중됐던 북시흥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윤 원장은 이날 열린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금감원은 우선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 현장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윤 원장은 "금융회사들의 토지 등 비(非)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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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섬마을과 해상서 응급환자 4명 잇따라 이송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섬마을과 해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응급환자가 출동한 해경에 의해 육지로 긴급 이송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지난 3일 오후 8시 54분께 목포시 동명항 내에서 A씨(60대, 남)가 계류되어 있던 선박으로 넘어가던 중 미끄러져 우측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연안구조정을 급파했다. 해경은 동명항에 계류되어 있는 선박이 많아 육상으로 이송이 곤란하자 A씨와 보호자를 안전하게 연안구조정에 옮겨 태우고 남항부두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인계 조치했다. 이에 앞서 해경은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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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황당한 미래교육, 특단의 조치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지난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일선 학교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디지털 미래교육을 위한 스마트 팜 교육사업에 수억 원의 불투명한 예산을 집행하여 디지털 미래교육과 무관한 황당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목포(74대)를 비롯해 여수(20대), 순천(54대) 등 11개 시군 초ㆍ중ㆍ고에 총 219대(1대당 220만 원, 4억 8000여만 원)를 구입해 스마트 팜 교육 장비를 설치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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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부행위 혐의자 등 고발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사무실 제공 명목으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컨테이너를 제공하게 하고, 컨테이너 설치 용도로 본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 총 6,532,82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A씨를 16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참석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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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분양주택 보다 많은 임대주택 하자,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해야”
- 뉴스케이프 2020-10-11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8일 “LH 아파트의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내 아파트이기에 더 꼼꼼히 살피는 분양주택보다 임대 주택 하자가 더 높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고, LH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의 70%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하지만 품질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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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 안전 조치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1-3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30일 종량제봉투 무게 제한 등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1,822건 가운데 무거운 쓰레기봉투로 인한 부상이 15%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50L와 75L 봉투는 각각 13㎏와 19㎏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는 개정된 조례를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더 많은 쓰레기를 봉투에 담기 위해 쓰이는 압축기 사용도 금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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