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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고지서 시범 도입
- 경기뉴스탑 2021-12-21
- 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바일 체납고지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체납고지서는 체납자의 주민등록지로 우편 발송되고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고 않거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시는 내년 1월부터 세외수입 모바일 체납 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모바일 서비스 도입을 통해 우편 발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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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 범칙사건조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사건을 조사했고, 이 중 개인 신축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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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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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전국 최초로 체납자 동산, 채권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징수에 활용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 조사해 적발된 자산에 대해 압류와 공매를 하는 등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정하고 공정과세 실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도는 전국 최초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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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최종 심사 마무리 .. 안양·안성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9-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세외수입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도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9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 발굴 우수 기법의 개발·공유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회로 경기도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 행정적 목적으로 법률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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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 정보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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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 체납자 1만274명 명단 공개…체납액 5175억원 서남투데이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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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 정리 위해 신탁 및 가압류부동산 2,451건 일괄공매
- 경기뉴스탑 2024-07-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누적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업해 신탁부동산 및 기압류 부동산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신탁부동산 일제 정리를 시작으로, 4월에는 재산가치가 있는 압류 부동산 일괄 공매를 추진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공매 2,451건을 통해137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신탁부동산에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납부 독려에도 관련 지방세 체납액이 230억 원에 달하는 등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자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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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자 끝까지 쫓는다…영등포구, 제2금융권 출자금 전수조사
- 서남투데이 2024-06-24
- 영등포구가 지방세 체납 징수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자 1천여 명의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의 전수조사’를 토대로 압류와 추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해태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조치를 취해 건전한 납세문화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제2금융권 예‧적금 및 출자금 전수조사’는 체납자가 자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제2금융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입각해 서울시 자치구 내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제2금융권은 제1금융권과 달리 ‘전자 예금 압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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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22명 명단공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4-04-1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87명과 법인 35곳이다. 이들 체납액은 개인 45억원, 법인 17억원 등 총 62억원에 달한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9월 30일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 중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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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세외수입 체납안내문 일제 발송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8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체납자 13,697명, 체납액 약 19억원의 체납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잊고 있던 체납 내역을 상기시키는 취지의 안내문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 관련이다.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을 가지 않고도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ARS 142-211)로도 가능하다.시는 체납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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