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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퇴원 후 30일까지 지원 ..15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0-12-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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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더불어민주당, 고양8)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정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정담회는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해 최승원 의원이 대표발의로 추진 중인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기조발제에서 최승원 의원은 “경기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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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코로나19 下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하는 특단의 대책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농어촌.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염병 등 특수상황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법무부가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제도’실시를 발표하였지만 현장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이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작년에도 유관행정기관과의 협의로 일부 체류자격을 변경해 농어촌의 계절근로 인력을 보충하고자 했지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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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제20회 식품안전의 날」기념 나눔행사
- 수도권탑뉴스 2021-05-13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제20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관내 식품위생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 및 극복을 기원하며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식품분야 업계·학계 및 식품위생 공무원들의 자긍심 제고와 각계의 자율적 노력을 통해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지난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식품안전의 날’및 전후 2주간(5.7. ~ 5.21.)을‘식품안전주간’으로 정하고 있으며,‘범국민적 참여를 위한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전시·홍보,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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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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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노인회 임직원 경복궁 일원에서 ‘한복 문화 캠페인’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5-28
-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는 27일 오후 2시 경복궁 일원에서 우리한복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한복 문화 캠페인’ 을 벌였다.이번 캠페인은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경복궁 일원에서 열렸으며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들은 한복을 입고 사무실에서 오전 근무를 한 후 오후에 경복궁 앞에 집결하여 한복 장려를 위한 피켓과 현수막 등을 들고 경복궁 일대를 순회하고 광화문 앞으로 이동했다.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평소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는 방문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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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마을교육 체험터 확대
- 경기뉴스탑 2022-07-06
- 학교 안 체험교실 포스터9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학교 밖 시민이나 타 학교 학생들도 학교 공간에서 풍성한 마을교육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학교 안 체험교실> 사업을 추진해 학교와 마을의 소통과 성장을 돕고 있다. 학교에 마련된 고급 교육시설을 주민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취지로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아이들은 꿈과 끼를, 어른들은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군자초(소프트웨어코딩) △승지초(목공) △포리초(도예) △논곡중(보드게임) △ 신천중(목공) △장곡중(목공) △계수초(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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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 및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위원장과 면담 실시
- 여성일보 2022-02-15
- 서욱 국방부장관은 2.14.(월) (프랑스 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플로랑스 파를리(Florence Parly) 프랑스 국방장관과 한-프랑스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양 장관은 인태지역 내 안보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파를리 장관은 프랑스가 오래 전부터 인태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취지에서 역내 핵심 국가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한 양 장관은 2018년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 국방 분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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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및 다자녀 인센티브 부여’ 근로기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출산전후휴가를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미 1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근로자의 육아 고충을 경감하자는 취지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정의 양육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고,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만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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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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