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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수처 ‘사찰’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사찰’주장은 대선 국면을 노린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 의원은 “사찰은 과거 군사독재‧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되었던 것이고 당시에는 법령에도 명시되어 있었지만, 60년대에 사라진 이후 현행법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용어”라면서, “사찰 피해자는 민주화 인사나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때 관계자였던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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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서남투데이 2023-07-17
-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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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의장, 지방자치법 개정안 ‘연내 국회통과’ 강조
- 수도권탑뉴스 2020-12-08
- (더민주, 수원7)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한 화상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통과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장현국 의장은 8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온택트(Ontact) 정책정담회’에 참여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좋은지방정부위는 지방자치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로 장현국 의장은 지난 10월28일 상임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이날 회의는 지난 3일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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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새로운 감사업무 혁신안 마련 .. 시군 종합감사 시 자치사무 자료 요구 않기로
- 경기뉴스탑 2023-05-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자치사무는 시군의 고유권한으로 주민의 복리증진 등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의 이번 조치로 감사에 대한 시군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자치사무 감사자료 제로화를 골자로 하는 감사업무혁신안을 마련해 17일부터 시작되는 포천시 종합감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혁신안에 따라 도는 시군 대상 종합감사에서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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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법' 본회의 통과 "새 역사" vs "먹을 권리 침해"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개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동물자유연대 회원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동물단체가 9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생명 존중을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며 환영했다.반면 육견업계는 "축산개 사육농민과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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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검수완박' 법사위 소위 단독처리
- 와이타임즈 2022-04-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맨 뒤)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속개해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어 27일 본회의 통과 목표도 세웠다.민주당은 곧 이어 법사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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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초선들 “대한민국 대통령은 작동하나…당당하면 답해 달라”
- 와이타임즈 2020-11-27
-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의서 전달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에 대해 손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합법을 가장한 독재의 길,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선언했다.이들은 이어 “국회의 문법보다 유권자의 삶에 익숙했던 국민의힘 초선들은 오늘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단 한 사람의 삶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꿈꾸며 들어온 국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대화와 타협, 균형과 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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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
- 영천투데이 2020-12-31
- <속보> 29일자 본지단독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위법 논란에 이어"잇따른 수탁자 포기 왜?, 공무원 '적당주의'가 부른 참사" 지적[장지수 기자]영천시 제1호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위·수탁사업이 파행을 겪고있다.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된데다 년 내 개원(설치)을 서두르면서 절차와 과정은 물론 수탁체 선정에 위법논란까지 불러 결국 두 차례나 선정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본지 29일자 원기사 보기]市는 지난 9월 10일 모집·공고를 통해 금호읍 금호로 360 구) 경북육아종합지원센 자리에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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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가 끝난 후 주인공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1)
- The Psychology Times 2023-04-03
- [The Psychology Times=이지민 ]‘사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노래,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늘 제외되지 않는 주제이다. 그러나 매체에서 보여주는 사랑의 모습은 획일적이다. 예를 들면 최근 넷플릭스에서 크게 유행하는 <더글로리>의 남자 조력자는 작중 여주인공을 처음 본 순간부터 호감을 느낀 후 그녀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고자 노력한다. 여주인공이 떠난 이후에도 꾸준히 그녀를 떠올리고 해마다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전한다. 7~8년 만에 여주인공이 문자에 답을 하자 곧바로 설레하고, 그녀를 위해 직장을 옮기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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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당선인 "민정수석실 폐지 일명 사직동팀 더 이상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3-14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서 차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인선 및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혔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에 처음 출근해 가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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