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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60 1,37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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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사무총장, “화물연대 파업 관련, 이미 개입 시작해”
- 서남투데이 2022-12-12
-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오늘(12일) 국회 앞 화물연대본부 농성장을 방문해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을 만났다. 이번 만남은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탄압에 대해 인권위의 개입을 요청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인권위 측에서는 박진 사무총장과 이번 사안을 다루고 있는 사회인권과가 함께 했다. 먼저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뒤에야 만남이 이뤄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현정희 위원장은 인권위의 빠른 역할을 촉구했다. 현 위원장은 “사문화된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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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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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3일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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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퇴진 촉구’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봉헌돼
- 가톨릭프레스 2023-03-21
- ▲ (사진출처=촛불행동TV 영상 갈무리)20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의 시국미사가 봉헌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시국미사다. 이날 시국미사에는 전국에서 사제와 수도자, 신자, 시민 등 1,000여 명이 모였다. 미사 주례를 맡은 정구사 대표 김영식 신부는 “윤석열, 그는 누구를 위한 대통령입니까”라고 외치며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때가 또다시 오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전주교구 김진화 신부는 강론에서 “광화문 촛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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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징계 정지' 심문 공방 치열…24일 다시 연다
- 와이타임즈 2020-12-22
- ▲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집행정지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약 2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추가 심리를 위해 24일 오후 3시에 집행정지 심문을 다시 속행하기로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22일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모두 불출석했고, 양측 대리인만 법정에 나왔다.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심문은 오후 4시16분 종료됐다. 지난 집행정지 심문은 1시간10분 만에 종료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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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 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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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 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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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사연합 등 학생인권종합계획 요구 기자회견 열어
- 와이타임즈 2021-01-18
- ▲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올교련]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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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대유행 속 ‘대면예배’ 고집…교회 집단감염 불씨 되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 됐다. 전국이 비상인 가운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발동시켜 생활 제한 및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을 시행했다. 그러나 개신교계에서 이를 ‘종교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면예배를 전체 수용인원의 10%(최대 19명)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개신교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일각에선 교회 집단감염의 우려와 더불어 더 강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8월 광복절 집회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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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본회 상정해야. "국민 80% 징벌적 손해배상 포함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찬성"
- 여성일보 2021-09-29
- 민주당 장경태 의원 외 31명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유통하는 시대에 16년 전에 만들어진 언론중재법으로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게 되었다"며 " 국민의 80%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에 찬성해 문체위와 법사위에서는 지난 8월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8. 31.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8월 31일 박병석 의장의 중재 아래 8인 협의회에서 추가 숙의 기간을 갖고 9월 27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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